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22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2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건로 김기현 강필영 김용복 01/25 윤준병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미주·구주팀장 박경길 - Urban20 제1차 고위급 대표회의 참석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8. 1.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Urban20 제1차 고위급 대표 회의 참석 - 도시재생분야 및 대기질개선 등 업무협의롤 위한 파리 부시장 등 면담 ○ 여 행 자 : 임근형 국제관계대사 , 행정6급 김건로 ○ 여 행 국 : 프랑스(파리) ○ 여행기간 : 2018. 1. 28.(일) ~ 2. 1.(목),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U20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직접 국제회의 참가가 필요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 Urban20 제1차 고위급 대표 회의 참석 -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 전세계 주요도시의 글로벌 개발의제 강화 플랫폼인 ？Urban20(U20)？에 핵심도시로서 고위급 대표회의에 참석코자 국외 출장을 추진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Urban20 제1차 고위급 대표 회의 참석 - 기후변화, 노동시장, 사회통합 관련 토론 및 의견개진 - G20 정상들에게 전달될 공동서한 논의 및 작성 ○ 여행기간 2018. 1. 28.(일) ~ 2018. 2. 1.(목), 3박 5일 여 행 국 프랑스(파리) 방문기관 프랑스 파리시청 여 행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차관급) 임근형 남 서울시 U20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주무관 (행정6급) 김건로 남 서울시 기 타 Urban20 주최측 국제관계대사 숙박비 지원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28.(일) 인천 파리 ○ 인천 출발(09:55) → 샤를드골국제공항(14:10) (소요시간 12시간 15분) AF0267 1.29.(월) 파리시청 ○ U20 제1차 고위급 대표 회의(1일차) - U20 설립취지 등 개괄적인 소개 - 글로벌 아젠다(기후변화, 사회통합, 노동시장) 도시별 발표？토론 등 논의 시카고 부시장 등 1.30.(화) 파리시청 ○ U20 고위급 대표 회의(2일차) - 공동서한 작성, 액션플랜(2차 회의) 논의 등 ○ 파리부시장 면담 - 도시재생, 대기질개선 정책 및 인적교류 협의 미시카 파리부시장 등 1.31.(수) 파리 인천 ○ 샤를드골국제공항 출발(21:00) → 인천공항 도착(2.1일 15:55) (소요시간 10시간 55분) KE902 나. 수행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임근형 (국제관계대사) U20 회의 서울시 대표 ○ U20 고위급 회의 서울시 대표 참석 및 발표 ○ 서울-파리간 도시재생 및 대기질개선 협력 강화 업무협약(안) 협의(파리부시장 등 면담) 김건로 (담당) U20 및 파리시 연락 및 일정 작성 ○ 프랑스 일정 실무 담당 ○ 서울시-프랑스간 교류 활성화 추진 실무 다. 주요일정 1) Urban20 고위 대표급 회의 참석 - 일 시 : ’18.1.29.(월) ~ 1.30(화) - 장 소 : 파리시청 - 참석자 : 밥리빈 시카고 부시장 및 19개 주요도시 고위대표 등 - 세부 프로그램 날짜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일차 [1.29(월)] 08:30~09:00 환영 티타임 09:00~10:30 U20 및 도시의 역할과 우선순위 등 소개 10:30~11:15 공동서한 작성(1) : 글로벌 의제를 위한 도시의 역할 11:45~13:00 의제별 논의(기후변화) 서울시 발표 13:00~14:30 오찬 14:30~15:45 의제별 논의(노동시장의 미래) 16:15~17:30 의제별 논의(사회통합) 17:30~19:00 칵테일 리셉션 2일차 [1.30(화) 09:00~10:00 공동서한 작성(2): 논의된 의제별 우선순위 발표 10:00~11:00 공동서한 작성(3) : 협업 등을 통한 도시정부차원의 이행방안 11:00~12:00 액션플랜 관련 논의 Urban20 개요 ○ 추진목적 :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개발 관련 문제(기후변화, 사회통합, 노동문제 등) 해결에 대한 강화된 도시의 역할 강조 및 도시의 해법 공유 ○ 참여도시(19) - 미주(3) / 남미(4) :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 부에노스아에레스, 멕시코 시티,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로우 - 유럽(4) / 오세아니아(2) : 파리, 밀라노, 마드리드, 베를린 / 멜버른, 시드니 - 아시아(3) / 아프리카(3) : 서울, 도쿄, 자카르타 / 요하네스버그, 더반, 츠와네 ○ 주요활동 : 고위급 대표 및 시장회의를 통한 ① 공동 서한 ② 액션 플랜 ③ 코뮤니케(공동성명서) 도출 ※ 코뮤니케는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에 전달하여 G20의 의제로 검토 촉구 2) 파리 부시장 면담 - 일시/장소 : - 참석 : - 주요내용 3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Urban20 참여를 통한 서울시정 홍보 및 도시외교 외연 확대 나. 서울-파리시간 “분야별 협력강화 업무협약” 내실화 기여 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막식에 프랑스 대표단 참여 협의 4 여행경비 가. 경비 총액 : 나. 산출 내역(각 체제비 소계에서 원단위 절사)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 등급) 대한항공(IVR)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임근형 김건로 ( 다. 산출근거 1) 항공 및 운임료 : 비지니스석 1명, 일반석 1명(대한항공 IVR이용) 2) 체재비 : 일비, 식비(실제 식사수 지급), 숙박비 - U20측에서 국제관계대사 숙박비 제공 3) 준비금 : 여행자보험 라. 산출기준 1) 기준환율 : 1USD =1,071.60원(’18.1.23.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2) 공무원 여비 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제1호 ‘다’목 1명, 제2호 ‘가’목 1명 - 국가 및 도시 등급 : 프랑스 가등급 마. 예산과목 : 국제교류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 자매도시 교류, 국외업무여비(202-03) ※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및 간담회 비용 ？ 경비 총액 : 금 5,200천원 · 차량임차 및 통역비 등 사무관리비 : 4,500천원 ·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 700천원 ？ 예산 과목 : 국제교류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 자매도시 교류,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1. U20 고위대표급 회의 프로그램 1부 2. U20 이니셔티브 시장 초청장 1부 3. U20(Urban 20) 도시외교 이니셔티브 개요 1부. 끝. 붙임1 Urban20 제1차 고위대표급 회의 프로그램 날짜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일차 [1.29(월)] 08:30~09:00 환영 티타임 09:00~10:30 U20 및 도시의 역할과 우선순위 등 소개 - 전문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파리) 발표 10:30~11:15 공동서한 작성(1) : 글로벌 의제를 위한 도시의 역할 - 공동서한 초안 논의 11:45~13:00 의제별 논의(G20 아젠다 관련 기후변화) - 주제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포용적인 기후 행동 - 발표도시(미정), 리액션 도시 : 서울시 및 3개 도시 - 그룹별 토의 리액션 도시로 참여 13:00~14:30 오찬 14:30~15:45 의제별 논의(노동시장의 미래) - 주제 :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이행 - 발표도시(미정), 리액션 도시(3개 도시, 미정) - 그룹별 토의 16:15~17:30 의제별 논의(사회통합) - 주제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기회 - 발표도시(미정), 리액션 도시(3개 도시, 미정) - 그룹별 토의 17:30~19:00 칵테일 리셉션 2일차 [1.30(화) 09:00~10:00 공동서한 작성(2): 논의된 의제별 우선순위 발표 - 1일차에 논의되었던 내용 의장도시 발표 - 초안에 대한 참여도시 상호 논의 10:00~11:00 공동서한 작성(3) : 협업 등을 통한 도시정부차원의 이행방안 - 초안에 대한 참여도시 상호 논의 11:00~12:00 액션플랜 관련 논의 12:00~12:30 제2차 회의 관련 논의 12:30~14:30 오찬 붙임2 Urban20 서울시장 초청장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님을 “Urban20(U20)”이라는 신규 이니셔티브 구축에 초청하게 되어 기쁩니다. U20는 주요도시들의 글로벌 개발의제 참여를 위해 출범될 플랫폼입니다. U20의 공식 출범식은 올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G20정상회의에 앞서 10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U20 시장서밋(Mayors Summit)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U20은 2016년 C40가 회원도시 시장들과 함께 추진한 바 있는 선구적인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C40는 지난해 시장들의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서한을 G20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도시는 기후변화, 대기질, 사회통합, 불평등 해소, 주택에 대한 접근권 제고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개발관련 문제를 대응하는데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도시의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U20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개발 의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U20 이니셔티브는 ‘공동서한’, ‘액션플랜’, G‘20정상에게 보내는 코뮤니케(공동선언문)’와 같은 세 가지 문서를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이 세 문서는 G20 의장국과 공유하여 G20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U20의 모든 참여 도시가 관련 논의와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대면회의와 영구적인 온라인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U20 서밋 참여까지의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서울시의 고위급 대표를 지명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가 핵심 도시(Core Cities)그룹으로서 U20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세부 관심 분야에 대해 향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와 참여가 본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본 초청 수락여부는 officeofc40chair@c40.org와 u20@buenosaires.gob.a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6 호라치오 로드리게즈 라레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안 이달고 파리시장/C40의장 붙임3 Urban 20 도시외교 이니셔티브 개요 U20이란 U20은 G20과의 협력을 위한 도시들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U20은 전 세계적 문제들과 파생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G20의 논의를 강화하는 도시들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U20은 주요 G20 도시 시장 간 논의를 통해 공동의 위상을 세우고 각종 실천 계획을 조율하여,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 정상들의 논의를 보다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U20은 도시 수장들의 목소리를 규합하고 도시 문제를 G20 의제로 제시하여 2018년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U20 창립 시장서밋에서 도시 리더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G20의 협력 그룹으로 G20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들의 긴 여정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파리 시장의 주도 하에, C40 도시 기후변화 리더십 그룹(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이 저희 U20의 향후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U20 취지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역사상 최초로 도시 인구가 지방 거주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화에서 비롯되는 각종 변화는 사회안녕과 자원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적 성장을 부양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시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긴급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U20은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강하며 풍요로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기후변화, 노동의 미래 그리고 사회 통합 등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시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외교는 이제 단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U20은 공동의 플랫폼 아래서 다양한 노력들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G20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이번 지방 정부의 대화 포럼은 따라서 필수적이고 또 시의적절합니다. U20 구성 G20 국가 내 경제나 인구면에서 중요한 C40 주요 회원 도시가 주요 U20 “핵심 도시(Core Cities)”로 초청될 것입니다. 중요한 글로벌 주체로 간주되는 수도 및 비수도 도시들은 “옵서버 도시(Observer Cities)”로 초청될 예정입니다. 시장과 고위급 대표(City Sherpa)가 각 도시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급 대표는 시의 국제부 수장이나 도시 외교관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권장됩니다. U20을 도울 수 있도록 제휴 기관도 발굴하여 섭외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저희는 일련의 대면회의와 온라인 회의 등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3가지 주요 문서가 도출될 계획입니다. G20 정상에게 보내는 공동서한, 액션플랜 그리고 코뮤니케(공동선언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2018년 10월 열리는 U20 창립 시장서밋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그 내용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 및 정상 외교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 G20 정상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은 서명 도시 공동의 목표와 바램을 담을 것입니다. 또한, U20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을 반영할 것입니다. 서명 도시는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서한은 2018년 1월 29일-30일 파리에서 열리는 1차 U20 고위급 대표 모임에서 논의 후 채택될 것입니다. ○ 액션플랜은 2019년 U20 목표 달성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글로벌 문제에 대한 분석과 2018년 U20 활동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G20의 여정에 도시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여해야 할지에 대한 개념도 담길 것입니다. 액션플랜에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열거되며 관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기한이 있는 측정가능 지표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액션플랜은 2018년 8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2차 U20 고위급 대표 모임에서 채택된 후, 10월 창립 시장서밋에서 출범될 것입니다. ○ 코뮤니케는 U20 시장들의 공동 플랫폼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G20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코뮤니케는 2018년 U20의 최종 정치적인 결과물은 될 것이고 액션플랜의 출범과 함께 2018년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시장서밋에서 채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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