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우면동 서초힐스에 거주하고 계시며 교대, 반포, 강남역 방면으로 가려면 우면산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상황인데 요금이 너무 비싸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초기투자액을 회수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서초구민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면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한 비용을 일정기간(30년)동안 통행료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한 통행료가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하면 우면산터널 통행료는 2015.1.1.부터 3,000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시는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여 2016.1.4.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을 통하여 2033년까지 통행료를 2,500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인근지역 거주자에 대한 감면 요구가 많아 검토해 보았으나 이를 위해서는 감면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타 민자사업, 타 자치구 및 서울근교 주민들과의 형평성유지 차원에서도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여 특정지역 주민들에 한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리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1/25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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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63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리 관리번호 D0000032679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