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45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행정1부시장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강석원 01/16 윤준병 협 조 기획담당관 박진영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총무과장 신종우 인사과장 김권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강력 대처를 위한 -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수사 추진계획 2018. 1.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Ⅱ. 추진방향 2 Ⅲ. 현 실태 및 향후전망 2 Ⅳ. 세부 추진계획 4 1. 서울시 부동산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상설 운영 4 2.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 특별 단속 추진 6 3.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 구성 운영 7 4. 시·구 부동산 담당부서 관계자 단속·수사실무 특별교육 추진 8 Ⅴ. 행정사항 8 별첨1.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TF) 부서별 기능 및 역할 9 별첨2. 관계법령별 주요 불법사례 및 벌칙내용 11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엄정 대처를 위한 -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수사 추진계획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우리시 차원의 종합 단속 및 수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새 정부 출범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6차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우려가 큼 ？ ’17년 8.2 부동산 대책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 포함 ☞ 지자체 등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고 부동산 관련법 위반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모든 수사 활동 가능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17.12.19. 공포 시행 ？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수사 가능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 ’18. 1.11. 정부는 부동산 투기차단 및 시장 안정 대책 추가 발표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제시 ？？ 부동산 투기수요가 강남4구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감안, 우리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우리시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 척결로 시민생활 보호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기여 Ⅱ 추진방향 【 우리시 대응 기조 】 √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수사 강력 추진 √ ？시·자치구 합동 특별단속·수사기간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상설 운영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내 전담 수사조직(팀) 신설, 연중 강력 수사 ？ (자치구) 강남4구 및 투기조짐이 있는 자치구 전담 수사팀 설치 권장 ？？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 등 시？구 합동 특별단속 추진 ？ 강남4구(강남,송파,서초,강동) 중심, 기획부동산 업체, 떳다방 등 ？？ 부동산 투기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민생사법경찰단 주관, 부동산 투기단속·수사 지원을 위한 TF팀 운영 ？？ 우리시 단속 및 수사 결과, 각종 활동내용 대 언론 홍보 강화 Ⅲ 현 실태 및 향후전망 ？ 국토부 등 주관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중이나 수사권이 없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투기세력 단속에 한계 ？ (점 검 반) 국토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국세청 등 합동 ？ (점검대상) 청약과열 지역, 재건축？신축 지역,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등 ？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8.2 대책 영향으로 급락한 후, 12월 이후 상승 시작, 최근 8.2대책 이전 가격으로 복귀 ？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0.57% - 8.2대책 이전 상승률(0.57%)로 회귀 ？ 강북지역에 비해 강남지역 증가폭이 큼 - 송파(1.19%), 강남(1.03%), 양천(0.95%) - 서초(0.73%), 강동(0.68%) 조선비즈 ’18.1.13(토) 제공 자료 ？ 8.2 대책 이후 ’17년말 기준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서울시 평균 3.5% 상승 ？ 상위 자치구는 송파구 6.7%, 광진구 5.4%, 성동구 4.7% 등이며, ？ 하위 자치구는 도봉구 1.1%, 은평구 1.3%, 강북구 1.4% 등임 자료 : 8~12월 매매가격 변동률 ？ 서울시 주택 공급량 및 향후 전망 ？ (주택인허가) 서울시 인허가 물량 연 평균 8.1만 호(’10~’17.10월) - 차입 제약으로 수요 위축, 공급자 금융 조달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 감소전망 국토교통부, 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2017년은 10월까지 누계임 ？ (아파트분양) 서울시 분양(승인)물량 연 평균 3.5만 호(’10~’17.10월), ‘18년 감소 전망 국토교통부, 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2017년은 10월까지 누계임 ？ (준공) ’17년 아파트 27,044호 준공, ’18년은 준공 물량 증가 예정 - ‘18년 34,803호로, ‘17년에 비해 공급량 증가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허가가 감소될 경우, 준공 물량 감소 예상 Ⅳ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세부 추진계획 1.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상설 운영 ？市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수사 전담조직 신설 운영？강남4구 등 자치구별 수사전담팀 확산 추진 ①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운영 ？？ 추진근거 : 「사법경찰직무법」제5조 및 제6조 ？？ 전담 수사팀 구성안 : 민생사법경찰단 내 설치 민생사법경찰단 기존 8팀 ？ 9팀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 총괄팀 대부업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권침해 수사팀 부 동 산 불법행위 수사팀 민생수사 지원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 구성시기 : ’18. 1월부터 ~ 상설운영 ？ 출범초기에는 TF팀 구성 운영 ？ ’18년 상반기 정식 팀제 전환 ？ 검찰에서 특사경 지명 교부 전에는 불법행위 정보수집 등 현장 활동 강화 - 불법행위 적발시 현행범 체포 관할 경찰서 인계 조치 ？ 수사권 지명(’18.1.23. 예정) 즉시 본격 수사 활동 전개 ？？ 인력구성 : 7명(민사단 팀장 1명, 수사관 행정3명 + 세무1명 + 지적직 2명) ？ 기존 특사경 인력과 부동산 단속 지적직 인력 협업으로 수사효과 거양 ？？ 운영내용 : 강남4구 부동산 불법행위에 중점, 기타 투기예상지역 ？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진행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추진 ？ 향후 강남4구 수사로 타 자치구의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는 ‘풍선효과’ 발생시, 해당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추진 □ 주요 위법·불법행위(벌칙내용 포함) ①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 또는 전매 알선 벌칙내용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② 청약통장 불법거래 : 타인통장 매수 또는 자기통장 매도 후 청약 벌칙내용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③ 불법 중개행위(떳다방)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벌칙내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공인중개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무등록 중개행위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실거래가 허위신고 : 다운계약 및 업계약 등 벌칙내용 (거래당사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② 25개 자치구 부동산 투기전담 수사팀 구성 추진 ？‘부동산 투기수사 전담’ 인력 지정 및 조직 설치(자치구 협조) - 강남4구 우선 추진, 양천구 등 투기조짐이 있는 자치구 권장 ？자치구 담당자 조속히 특사경 지명 교부받도록 안내 및 검찰 협조 추진 □ 강남4구 추진방안 : 현재 특사경수사팀 설치여부에 따라 대응 ？ 특사경수사팀을 운영하는 2개구(강남·송파) : 수사전담 인력 4명 지정 ？ 전담팀이 없는 2개구(서초·강동) : 수사팀 신설 및 전담 인력 4명 지정 □ 양천구 등 투기조짐이 있는 구 : 수사팀 신설 및 전담 인력 지정 권장 ※ 조직은 ‘팀’ 단위로 신설, 전담 인력은 지적직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정 □ 경미한 사항은 자체수사, 중요사건은 市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 구성방법 : 자치구 협조 및 수요조사를 거쳐 ’18년 1월부터 추진 ？ ’18. 1월 중 강남4구 즉시 추진, 그 외 자치구는 지속 협의 예정 2.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 특별 단속 추진 최근 강남4구 중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관리과 주관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18년 1월 ~ ？？ 단속대상 : 25개 자치구, 특히 최근 거래과열로 투기 우려 지역 중점 ？？ 투입인력 : 약 100명(토지관리과, 자치구 지적과？주택과, 민생사법경찰단) ？？ 주요 단속내용 ？ 분양권 불법전매, 불법 청약통장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 기획부동산, 떳다방,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 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총괄은 토지관리과 (※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원) ？ 총괄지휘 : 토지관리과장 - 단속반 편성 운영 등 종합단속 계획 수립 추진 -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접수 불법행위 사례 분석 철저 - 단속지역 선정 및 단속결과 불법행위 사례 수사 요청 - 일일 활동상황 관리 등 ？ 민생사법경찰단(지원총괄 - 민생수사2반장) - 단속활동 시에 수사인력 지원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자치구별 전담요원 배치 운영 등 ？？ 주요 활동방향 ？ 투기과열 지구？지역, 재건축 단지 등 모니터링 강화 및 단속활동 적극 추진 ？ 단속팀 활동 시에는 반드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명 이상 동행 ？ 단속은 합동, 불법행위 수사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직접 수행 -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등 운영활성화로 불법행위 정보 수집 강화 3.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TF) 구성 운영 민생사법경찰단을 포함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업무의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운영 ？？ T/F 구성(안) 민생사법경찰단장(TF팀장) 민생수사1반장(부팀장) 서울특별시 자치구(25) 민 생 사 법 경찰단 주 택 정 책 과 토 지 관 리 과 세 무 과 지 적 과 주 택 과 ？？ 참석대상 : 소관업무 부서장 참석 원칙(필요시 업무담당 팀장 참석) ？？ 운영시기 : ’18. 1. 22.(월) ~ ？？ 운영방법 : 격주 1회(월) 회의개최, 필요시 수시 간담회 ？？ 주요 논의사항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관련 시, 자치구 공동 대응전략 수립 모색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관련 시, 자치구 참여 인력 지원 협조 방안 마련 ？ 단속？수사관련 소관 기관별, 부서별 유기적 협력 방안 마련 ？ 소관 기관별, 부서별 요청사항 개선방안 논의 등 ？？ 부서별 주요역할 및 기능 ？ 별첨 4. 시？구 부동산 담당부서 관계자 단속·수사실무 특별교육 추진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 직원 대상 실무 교육을 우리단 주관으로 조기에 실시하여 단속？수사역량 배양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교 육 개 요 ？ 교육주관 : 민생사법경찰단 ？ 교육강사 : 국토교통부 관계자(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 ？ 교육시기 : ’18. 1. 22.(월) 예정 ？ 교육장소 : 민생사법경찰단 교육장(남산1별관 3층) ？ 참석대상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담당자 - 서울시 공무원 : 토지관리과, 주택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공무원 등 - 자치구 공무원 : 지적과 소속 공무원, 특사경 수사지명자(예정자 포함) 등 □ 교 육 내 용 ？ 단속과정에서 범죄행위 적발 시에 행동요령 ？ 형사소송법 규정 및 수사절차, 신문기법 등 Ⅵ 행정사항 □ 민생사법경찰단 정원 증원(3명)？인력 지원 : 조직담당관, 인사과 ？ 행정5급 1명(팀장요원), 지적직 2명(6급1, 7급1) □ 시？구 합동 특별단속 추진 계획수립 시행 : 토지관리과 □ 단속？수사반 편성 인력 및 활동 지원 ？ 市 토지관리과, 주택정책과, 25개 자치구 ？ 지원인력에 대한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지급 등 □ ‘부동산 수사팀’ 운영관련 사무공간 배정 및 사무기기 지원 등 : 총무과 □ 특사경 지명 인력 등 단속？수사교육 참석 철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홍보 등 확행 : 市 토지관리과 □ 단속？수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민생사법경찰단 □ 운영성과 분석 후 지자체 인력 확보 협의(서울시-국토부-행안부) 별첨 1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TF) 부서별 기능 및 역할 민생사법경찰단 ※ T/F팀 총괄(수사에 중점, 필요시 단속 활동 지원) ？ 부동산 투기 수사 종합계획 수립 운영 - 단속？수사반 편성 및 수사교육 시행, 수사기법 및 수사 매뉴얼 제작 공유 - 합동 단속？수사기간 설정 운영, 일일활동 결과 실적 관리 등 ？ ‘부동산 불법거래 전담 수사팀’ 구성 및 수사(상시) - 자체적 인지수사 활동, 자치구 고발사건 수사 등 ？ 부동산 투기 수사교육 등 참여자 교육실시 ？ 부동산 투기 수사관련 시민단체 등 자문단 구성 운영 ？ 수사결과 유관부서 통보 및 사후조치 관리 등 -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다운？업 계약내용 유관부서 통보 등 토지관리과 ？ 합동 단속 인력 차출 및 지원 ？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접수 불법행위 사례 분석 ？ 부동산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 동향 파악 총괄 ？ ‘공인중개사법’ 위반 실태 및 관련자료 공유 ？ ‘공인중개사법’ 법령위반 적용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공유 ？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내용 공유 등 주택정책과 ？ 합동 단속 인력 차출 및 지원, 부동산 투기과열 징후 지역 및 단지 등 파악 ？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실태 및 자료 공유 ？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파악, 언론자료 등 분석 공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활동과 연계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강화 (주택시장 분석 전문가 등 활용) ？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원사항 공유 등 세무과 ？ 합동 단속 인력 차출 및 지원(필요시) ？ 단속？수사결과에 따른 법률 위반자 세금 추징 - 부동산 실거래금액이 아닌 이중계약서(다운？업) 작성, 허위 세금 신고자 - 부동산 불법 거래에 따른 미등기 전매자 세금(취득세) 추징 등 ？ 기획부동산, 떳다방, 중개사무소 등 세무조사 실시 자치구(25개)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인력 차출 및 지원 ？ 부동산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 동향 파악 : 매주 1회(월요일) - 자치구(지적과)？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민생사법경찰단(수사총괄팀) ？ 중개사법 등 위반자 고발 의뢰(자치구？민생사법경찰단)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인력 회의수당 및 출장여비 등 지급 국토교통부, 국세청 ※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공유, 합동 점검 추진 별첨 2 관계법령별 주요 불법사례 및 벌칙내용 구분 관계법령 주요 불법사례 주요 벌칙 1 공인중개사법 ？？떳다방 운영 ？？양도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없는 거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주택법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주택법 위반사례 ≪ 분양권 불법전매 1 ≫ ▶ ’14년 10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강남효성해링턴코트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은 다수의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 ≪ 분양권 불법전매 2 ≫ ▶ ’17년 3월, 공인중개사 A, B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 D 등이 SH공사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 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 ※ 2017.4.4. 국토교통부 제공 보도자료 재구성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 실거래가 허위신고(업계약) ≫ ▶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4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하고, 6.9억원으로 높게 신고 ※ 2017.2.17. 국토교통부 제공 보도자료 재구성 ③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 ’16. 11월 OO공인중개사 E 대표가 용인 수지파크푸르지오 분양현장 주변에 이동식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청약자·당첨자 연락처를 수집하여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던 현장을 적발하여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 ※ 2017.4.4. 국토교통부 제공 보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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