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0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영희 이인규 01/25 하상문 협 조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특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2018. 1. 물 재 생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특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비굴착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제한입찰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특별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17.9.28. 국 주요현안업무 검토회의시) ？ 비굴착공사 현장에 대하여 신기술적용공법의 적정시공여부 등 특별점검 실시 ？？ 17년도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특별점검 계획(물재생계획과-14392호, 17.11.6.) Ⅱ 17년도 비굴착공사 시행현황 구 분 사업건수 정비연장 예산액 비고 비굴착공사 43건 14.4㎞ 140억원 (재배정액) Ⅲ 점검목표 ？ 비굴착공사의 제한입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 필요사항 파악 ？ 변경된 입찰제도 시행과 공사 관리·감독상의 미흡한 점 지도보완 ？ 비굴착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불법하도급을 예방하여 제한입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유도 Ⅳ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자지구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공사 (38건) ※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여 총 38건에 대해 점검 ？？ 점검기간 : 2017. 11. 6. ~ 12. 15. ？？ 점검방법 및 점검반 편성 ？ 합동점검 : 2~3개부서 합동점검 또는 부서별 소관분야 점검 - 점검부서 : 물재생계획과, 기술심사담당관, 시설안전과 ？ 자체점검 : 물재생계획과 점검반 3개조 ？？ 중점 점검사항 ？ 비굴착공사 제한입찰 적정 시행여부 ？ 비굴착공사 품질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 하도급 실태(불법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 공정율 부진사업 관리 및 추진 독려 Ⅴ 점검결과 ○ 제한입찰 시행결과 분석 비굴착공사에 대해 제한입찰 방식을 적용함으로 공법선정과 관련한 특혜시비가 해소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한입찰과정에서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많은 사용협약사가 입찰에 참여함으로 인한 일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공사 품질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공사현장별로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품질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 함침튜브 보관불량, 관로세정 불량 등 시방서를 미준수한 사례가 확인되어 재시공 등 시정조치 구분 제한입찰 시행 낙찰업체 현황 기술보유 서류제출 하도급 현황 제한 입찰 일반 개발사 협약사 특허공법적용 등 입찰시 적격 심사시 직접 시공 하도급 현황 32 6 1 31 6 17 21 35 3 구 분 사용협약자 유형 시공장비 보유현황 인증업체 (건설신기술) 신기술 사용협약 공사건별 협약체결 직접보유 임대 현 황 - 1 30 - 31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 전반적으로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품질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 ？ 일부 현장에서 함침튜브 보관불량, 관로세정 불량 등 시방서를 미준수한 사례가 확인되어 재시공 등 시정조치 ？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재수급계획, 현장조사와 같은 필수 항목을 누락하는 등 형식적 작성사례가 다수 확인됨 ？ 점검 결과 및 점검사진 (공사별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구분 계 재시공 시정조치 행정조치 비고 공사건 5 2 3 - 재시공 등 조치완료 시공불량 - 전구간 주름 발생 등 (00동 047-74 ~58-27간 원형관로 보수) 비굴착보수면 들뜸(미경화)현상 발생 (00동 63-35 주변 원형관로 보수) 함침튜브 보관 불량 사전준비작업 미흡 (세정불량, 물돌리기 미시행 등) Ⅵ 개선대책 및 보완사항 연번 인정기준 확인자료 비고 1 해당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건설업 면허수첩 2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임대)한 업체 차량등록증, 장비사진, 장비임대계약서 3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기술전수 증명서 붙임 예시 참조 ？？ 공사 관리·감독 강화 및 시방서 정비 ？ 공사전 충실한 현장조사 및 시공계획 수립 ⇒ 시공계획서 징구 ※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시방서 참조) (1) 하수관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 (2) 설계도서 검토내용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 (3)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조사결과 (4)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각 공종별 시공방법, 검사방법, 품질관리계획 (5) 가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홍보방안 포함), 안전관리 계획 (6) 물돌리기 계획(사용장비 목록 및 수량, 시간, 배치도 포함) ？ 시방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공정별 시공확인 철저 ？ 비굴착공사의 시공기준과 품질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시방서 정비(서울시 추진사항)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을 자치구로 통보 적용 시행 ※ 18.2월 : 자치구 대상 교육 시행 예정 ？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시방서 정비 추진 붙임 : 1.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점검결과표 1부 2. 기술전수 증명서 예시 1부 3. 비굴착공사 시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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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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