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6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장상용 01/25 고경희 2017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결과보고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7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결과 보고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위기 대응 원스톱 종합서비스 체계인 서울이주여성담삼센터의 2017년 사업추진 실적 및 위탁금 정산 결과임 Ⅰ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위탁 운영 위탁기간 : 3년(2015년 ~ 2017년)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12개월) ○ 소요예산 : 310,224천원 ○ 사업내용 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인 력 : 8명(센터장 1명, 다국어상담원 5명, 쉼터 생활상담원 2명) ？ 주요사업 :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 등 ？ 소 재 지 : 종로구 종로 38(서울글로벌센터 6층) ② 한울타리 쉼터(긴급보호시설) 운영 ？ 공간구성 : 방3, 거실, 주방, 화장실(호별) ？ 이용대상 :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이용기간 : 3개월(1회연장 최대 6개월 가능)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상담원 2명 교대 격일 근무 ？ 주요사업 : 의식주 생활서비스, 문화체험, 요가 등 심리정서 지원 Ⅱ 추진실적 ○ 전문상담 : 10,478회(계획10,000회 대비 105%달성), 26,453건 ？ 상담방법(단위 : 명) : 전화, SNS활용한 사이버상담이 전체의 81.8%차지 계 면접 현장방문 전화 사이버 통？번역 10,478 1,134 528 6,967 1,600 249 ？ 상담 의뢰인(단위 : 명) : 남성이 전체의 3.2%차지 계 본인 남편 가족/친인척/지인 관련기관 119/112 중개업자 등 기타 10,478 6,417 340 441 3,239 18 23 ？ 출신국(단위 : 명) : 중국(42.7%) > 베트남(21.1%) > 몽골(14.3%) >필리핀(9.8%) 순 계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키스탄 태국 키르기 스스탄 러시아 파키 스탄 카자흐 스탄 이집트 기타 10,478 2,209 4,472 1,497 244 1,027 77 193 82 106 46 15 25 485 ？ 상담유형(중복체크, 단위 : 건) : 이혼(21.8%) > 법률 20.9% > 생활(15.1%) > 가정폭력(10.9%) 순 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불화 가출 26,453 2,847 78 341 75 1,756 815 167 심리 외도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 의료 쉼터 441 269 5,720 5,447 2,791 261 4,041 637 767 ？ 조치결과(단위 : 명) : 전문정보제공(65.0%) > 기관연계(29.0%) > 보호시설(3.5%) 순 계 심리？정서 상담 전문정보제공 보호시설 출국지원 재상담권유 기관연계 10,478 5,711 5,269 296 16 73 2,243 ▶ 조치결과 상세 내역 계 심리？정서 상담 전문정보제공 소계 본인 남편 부부 가족/자녀 소계 법률 정보 의료 정보 체류 정보 일반 정보 10,478 177 114 31 20 12 6,815 890 143 752 5,030 보호시설 출국지원 재상담권유 소계 한울 타리 피해자 보호시설 기타 시설 소계 귀국 일시보호 여권 발권 등 출국 수속등 소계 재상담 권유 361 302 6 53 16 7 1 8 73 73 기 관 연 계 소계 의료, 치유 변호사,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출입국 취업,고용 경찰, 검찰 관련 단체 관공서 대사관,영사관 기타 3,036 211 1,632 90 26 167 566 118 15 211 ○ 쉼터 입소자 : 총 87명(성인 61명, 동반아동 26명) / 일평균 보호인원 10.1명 Ⅲ 사업평가 ○ 총평 ？ 전문상담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 · 최근 3년간 이용자가 22.8%p 증가(2015년 8,543회 → 2017년 10,478회) 연도 2014 2015 2016 2017 회수 5,336 8,543 10,201 10,478 월평균 445 711 850 873 전년대비 증감 20.6% ↑ 59.7% ↑ 19.5% ↑ 2.7% ↑ · 이주민의 주된 소통방식인 SNS활용(15.3%) 및 통번역상담으로 이주민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유사기관인 다누리콜센터의 경우 사이버 상담 비율은 2% 수준임 ？ 폭력피해 외에도 성매매, 재난(화재 등), 상속문제 등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고, 긴급보호시설을 갖춤으로써 기존 보호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및 one-stop 지원체계 확립 ？ 사례관리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특성 및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유도 ○ 잘된 점 ？ 콜센터에 그치지 않고 내담자 면접과 방문상담을 강화하여 내담자의 실질적인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 ？ 다문화가족의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심리 전문가를 연계해 전문상담(부부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가족갈등 완화 및 가족문제 해결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태국 법무부 특별수사국(DSI) 간담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추진 ○ 부족한 점 및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 사업실적 증가와 함께 행정업무가 늘어나는데 비해, 이를 담당할 행정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행정 및 관리업무 다소 미흡 ？ 본 기관이 위기 여성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어 고위험 특수사례(정신질환, 질병, 임산부 등)가 연계되면서,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기준 확립 곤란 및 지원의 한계 발생 ？ 별도의 상담실 및 문서보관 장소 부족과 한울타리 쉼터 2교대 격일근무로 인한 생활상담원 업무 피로도 증가 등 ○ 개선계획 ？ 상담실적관리시스템 도입 및 활용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 ？ 다국어통번역지원단의 전문화 및 활성화로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 Ⅳ 위탁금 정산내역 ○ 집행결과 (단위 : 원) 구분 교부액 (계약심사)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310,224,000 307,574,330 2,649,670 인건비 195,915,000 195,915,000 0 운영비 37,124,660 36,291,610 833,050 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비 28,368,380 26,551,760 1,816,620 한울타리 쉼터 사업비 48,815,960 48,815,960 0 이자발생액 35,711 반납액 총계 2,685,381 ○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 ？ 기관부담 4대 보험금 잔액 발생 ？ 긴급지원(귀국지원) 사례를 대사관 등 외부지원으로 연계하여 예산 절감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조치 ？ 세무과에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후, 수탁기관에 납부 안내 Ⅴ 향후계획 ○ 재계약 관련 위·수탁 약정 체결 : ’18. 1. 26. ○ 2018년 사업계획 승인 및 재무과 계약심사 의뢰 : ’18. 1. 29.~31. ○ 3주년 기념 사업백서 발간 : ’18. 1. 31. ○ 사업수행 : ’18.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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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6

D000003268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