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6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상혁 김제현 부창용 01/25 윤득수 소방사법조사실 설치 기본계획 2018.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 사법조사실 설치 기본계획 소방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고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방사범 근절 등 소방질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Ⅰc 관 련 근 거 市소방행정과-1208(2018.01.15.)호 “2018년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배정 계획 알림” 소방행정과-788(2018.01.23.)호 “2018년 청사보수？보강 사업 기본계획” Ⅱc 추 진 방 향 소방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수사의 전문성 확보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을 통해 소방질서 확립 소방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Ⅲc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중부소방서 소방 사법조사실 설치 사업기간 : 2018년 2월 중 사업내용 : 소방범죄 근절 및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간확보 사업예산 :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계약방법 :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G2B) Ⅳc 현 장 사 진 ( 소방 사법조사실 설치 예정 장소(3층강당 행정과 문서보관소-첨부참조) Ⅴc 기 대 효 과 사법조사실 확보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 향상 소방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사법조사실 운영을 통해 외부 전문가 및 수사자문단 구성등에 활용 첨 부 : 소방사법조사실 설치장소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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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3528
본청
소방행정과-868
D00000326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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