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73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경원 서혜연 이보희 01/24 주용태 협 조 학교 과일급식 확대 추진계획 2018. 1.24.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학교 과일급식 확대 추진계획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도농상생 순환체계 강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추진에 협조하면서 식품비 인상, 교육 확대를 통한 서울시 학교 과일급식을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학생들의 과일섭취량이 부족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섭취율이 낮아 과일급식 확대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정립 및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유럽, 미국 등 과일급식 확대를 통한 아동 비만 예방 및 지역 농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가 있어 추진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대통령 지시사항(농식품부 업무보고 ’17. 8.30.)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18년 초등 돌봄교실을 시작으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 ？？ 현 황 ○ 학교 현황 (’18년 1월 현재) 소 계 초등학교(공립) 중학교(공립,사립) 비 고 945 개교 (628 천명) 562 개교 (406천명) 383 개교 (222천명) 무상급식 대상 ※ 초등학교 현황 : 총603개교(구립2, 공립562, 사립39) ○ 서울시 과일급식 현황 (’17년 12월 현재) 구 분 내 용 비 고 제공형태 후식 100% (학교 점심 급식에 포함) ？ 점심급식 이외에 시설 및 인력 부족 (보관, 전처리, 배식, 안전관리 등) ？ 간식 제공은 후식보다 많은 비용 소요 제공횟수 학교별로 다양함 ？ 초등학교 94.9%(주2회 이상) ？ 중 학 교 44.5%(주2회 이상) Ⅱ 그간 추진경과 ？？ 학교 영양(교)사 실태조사 결과 ○ 조사내용 : 학교 현장의 과일급식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을 위한 사전 조사 ― 대 상 : 총 987개교(초603개교, 중384개교) 초·중학교 영양(교)사 ― 참여률 : 총447개교(45.3%)〔초335개교(55.6%), 중112개교(29.2%)〕 ― 기간/방법 : ’17.8.16∼8.31(16일간)/시교육청 협조, 구글 설문지 배포 및 수합 ○ 조사결과 ― 현재 급식에 포함된 후식으로 과일 제공(100%)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식 추진 요청(95%) ― 현재 평균2.8회/주 제공, 확대 시 적정 제공 횟수는 평균 3.4회/주 ― 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식품비 인상으로 과일 후식(급식포함) 추진 ― 교육을 병행한 과일급식 확대로 건강한 식습관 확립 ？ 학교의 시설 및 인력 부족, 규정 미비 등으로 서울시는 우선 시교육청 및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식품비 인상 등을 통한 과일 후식 제공 추진 ？？ 소요 재원(예산) 조사 ○ 친환경 학교급식(초·중) 대상 추진 ― 방법 : 후식(점심급식에 포함 제공), 간식(점심 급식 이외에 아침 또는 오후에 제공) ― 내용 : 과일 단가는 친환경유통센터 공급 대표 친환경 과일 12종 평균금액으로 산정 ― 간식 및 후식 소요예산 비교 ※ 간식 150~200g(원물기준)/1인, 단가 1,468원, 후식 50~67g/1인(간식의 1/3수준), 단가489원 구 분 간 식 후 식 소요예산(주1회,연36주) ※서울시,교육청,자치구 3:5:2 344억원 (서울시 103억원, 교육청 172억원, 자치구 69억원) 115억원 (서울시 35억원, 교육청 57억원, 23억원 자치구) ？ 초·중학교 전체 대상 과일급식 전면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이 어려움 ？？ 과일급식 확대 관련 관계기관 협의 결과 기 관 내 용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초등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 확정(’17.12.28.) ？사업 확정시기 등으로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추경 확보 추진 시교육청 ？후식으로 우선 추진, 추가 예산은 식품비 인상으로 지원 요청 ？초등 돌봄교실 주관기관으로 과일간식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 자 치 구 ？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로 인상하여 지원 요청 학 교 ？후식으로 우선 추진, 추가 예산은 식품비 인상으로 지원 요청 ？간식의 경우 보관시설, 인력, 소요예산 등 추가 확보 필요 전 문 가 (생산자,시민단체 등)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 장기적인 확대 방안 모색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후식(학교 급식에 포함)으로 우선 추진 ？？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과일간식 사업 추진 ○ 학교 과일간식 지원방안 및 2018년 시범사업 추진(’17.12.28 예산 및 사업 확정) ― 대상 : ’18년 초등 돌봄교실 학생으로 시범 사업 후 초등 전학년 등으로 확대 예정 ― 방법 : 점심급식과 분리된 간식으로 운영, 위생 안전이 확보된 신선편이 형태(컵과일 등) ― 지원형태 : 국고30%, 서울시 70% ※ 2018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이 통보되어 서울시 예산 미확보 ○ 초등학교 돌볼교실 현황 (’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학교수 교실수 인원 비 고 573 개교 1,454실 36,350명 (교실당 최대 25명 미만) ？ 1∼2학년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 3∼6학년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소요예산(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 7:3 매칭 사업) 소요예산 비 고 계 서울시 국비 2,165백만원 1,515백만원 650백만원 - 단가1,900원(연간30회)기준 ※ 식중독 등을 대비하여 보존식 비치 포함 Ⅲ 추 진 계 획 서울시 과일급식 확대 ？？ 추진개요 ○ 대상 : 초·중학교 학교급식 포함 후식 ○ 기간 : ’18. 1.∼ ’18. 12. ○ 기관 : 서울시, 시교육청, 농림축산식품부, 자치구, 친환경유통센터 등 ○ 내용 : 식품비 인상에 따른 과일 급식 확대 협의, 영양(교)사 교육 확대 등 ？？ 세부내용 ○ 급식단가(식품비) 인상으로 과일급식 확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 식품비 인상으로 학교급식 과일 제공 확대 권장 ― (’17년)식품비 1% 인상(생활물가 수준)→(’18년)식품비 3.8%인상(과일급식 확대 감안) <2018년 급식단가(식품비) 인상 내역> - 총 인상금액 : 총 약92억원(서울시 28억원, 교육청 46억원, 자치구 18억원) · 2017년 총 식품비 3352억원(초등 219,680백만원, 중등 115,567백만원) · 2018년 총 식품비 3444억원(초등 225,091백만원, 중등 119,401백만원)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및 학교 관계자 교육 연계 과일급식 확대 서울시 교육청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지원(분기별)의 세부 집행 기준에 과일급식 주1회 추가토록 내용 보완 및 시행(서울시→교육청→학교) ―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홍보사업에 과일급식 확대 교육 내용 추가 ○ 시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급식 과일 확대 개선 및 교육 확대 서울시 교육청 ― 과일급식 확대 제공을 권고토록 학교급식 지침 보완 또는 홍보 ― 기존 제공 후식메뉴(음료, 빵류 등 가공식품)를 과일(원물)로 제공 확대 홍보 교육 ○ 친환경유통센터 과일 공급 개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 과일 공급 확대에 대비하여 계약 재배 등 적정가격 공급방안 마련 ― 국내산 친환경 과일의 계절별 출하시기, 종류, 품위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중앙정부 과일 간식사업 ？？ 추진개요 ○ 대상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초등 전학년 점차 확대 예정) ○ 기간 : ’18. 1.∼ ’18. 12.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 내용 : 초등 돌볼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위한 추경 확보(9월부터 지원 가능) ― 총2,165백만원(서울시 1,515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650백만원 7:3매칭) ？？ 세부 추진내용 ○ 추경 확보추진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청 ― 과일간식 공급 시범 사업 설명회 참석(2월) ― 과일간식 공급 희망 수요조사 및 시설(냉장 보관 등) 조사(3월∼4월) ― 관련기관 협의(농림축산식품부, 교육청, 자치구, 친환경유통센터 등)(4∼6월) ― 수요조사 및 협의 결과를 토대로 추경 확보(7월) Ⅳ 향후 계획 ○ 초등 돌봄교실 과일지원 추경확보 결정시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세부 지원계획 수립 ― 공급 대상 학교 선정, 교육 병행 등 운영 방안 마련 ― 공급 및 가공 관련 친환경유통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과일급식 확대에 따른 공급 지원방안 마련 ― 학교급식 식재료(과일류) 공급산지의 기준 이상 원물 확보 방안 ― 학교급식 물류체계 활용 등 급식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배송체계 구축 붙임 : 1. 실태조사결과 1부. 2. 학교 과일급식 확대방안 관련기관 등 협의결과 1부. 3.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방안(농림축산식품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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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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