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예산) 보조금 교부 알림 1. 강동구청 도로과-1078(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예산) 나. 교 부 액 : 다. 교부방법 : 자치구 공금(보조금) 계좌 입금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교부처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 고 강동구청 (도로과) - - 마.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바. 교부조건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 밖 에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함. 사.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빛공해 방지 및 안전조도 확보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주택가 침입광 최소화 - HFBS(침입광 영향평가 항목) 기준 적용 설계 - 주택가 골목길 바닥면 평균조도를 향상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컷오프형 보안등 교체로 인해 음역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이행 - 조명계획 수립 후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후 사업 진행 ○ 사업 효과분석 - 사업진행 과정(전, 중, 후 사진) 기록관리 - 개선 전·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기록 관리 - 개선 전·후 바닥면 평균조도 측정 기록 관리 붙 임 :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정산보고서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2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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