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사편찬과-642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영미 이상배 01/24 김우철 협 조 2018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2018. 1.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2018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2018년도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지급의 범위와 한도를 결정하여 부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 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2018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과-614(’18.1.4.)호} Ⅱ 교 부 계 획 ？？ 일상경비 운영기준 준수 교부기준의 적합성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시기,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률 최소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성 ？ 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 9호 및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의한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있는 지출 물품구매의 공공성 ？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 발주 시 희망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제품 등의 제품·용역을 우선 구매·시행 자금의 효율성 ？ 원활한 자금운영과 일상경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 상세내역,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신청 집행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신용카드 사용요령」등 관련 회계규정의 준수 철저 ？？ 일상경비 교부현황 (단위:건,천원,%) 연 도 교 부 건 수 교 부 액 반 납 액 반 납 률 2017 5 12,437 114 0.9 2016 6 1,294 0 0 2015 13 8,704 0 0 ※ 2017년 : 교부신청범위외 교부로 인한 잔액 반납 (도서구입비) ？？ 2018년도 일상경비 교부 범위 ？ 일상경비 교부 가능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 여 비(202) :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일반보상금(301) :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 1회 교부 한도액 (’17년도와 동일) 예 산 과 목 1회 교부 한도액 편 성 목 통 계 목 서울역사편찬원 시청 재무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없 음 없 음 공공운영비 없 음 없 음 행사운영비 없 음 없 음 여 비 국내여비 1천만원 1천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없 음 없 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없 음 없 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없 음 없 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없 음 없 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없 음 없 음 기타보상금 없 음 없 음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의거 규정 범위 내에서 교부한도액 설정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 및 사업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등의 경비 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 신속하고 효율적인 납부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지원인력 식비(공무원에 한함) 등 ※ 행사참여 초청인사 등에 대한 식비, 기념품, 선물 구입은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여비(202) ？ 국내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여비 -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사업소장(3급) 및 보조기관(4급)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일반보상금(301)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참석 실비, 행사출연자,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시상금 ？？ 일상경비 집행 한도 ？ 1건당 금액 1천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 Ⅲ 행 정 사 항 ？？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정확한 예산과목을 적용하고 일상경비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실소요 금액을 신청하여 반납률 최소화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회계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 ’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17.7~8월)결과 1천만원 초과용역을 일상경비로 집행하여 재무회계규칙 위반사례 발생 ※ 관련 규정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등 ？？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현금지급 최소화 - 1개기관, 1개과의 조직특성상 지출원과 출납원이 동일부서 붙 임 :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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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4338

본청

시사편찬과-642

D000003267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