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32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문현경 류종기 01/24 안호 협 조 용역위탁심사팀장 장정훈 설비심사팀장 代정대진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1팀장 김종호 구매심사팀장 홍연화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2018.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Ⅰ 계약심사 절차 개선 ？？ 설계경제성 심사(VE)와 계약심사 통합 운영 시행 ○ 대 상 : 설계경제성(VE) 심사 대상사업(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시 기 : 실시설계 80% 전후 ⇒ 공사비 산출완료 이후 ○ 심사기간 : 설계경제성(VE) 심사기간 내 《 설계VE 및 계약심사 통합심사 절차 》 현 행 설계도서 접수 ▶ 설명회 현장방문 (계약심사과) ▶ 1,2차 검토회의 (계약심사과) ▶ 대안채택 회의 (계약심사과) ▶ 설계도서 수정 (사업부서) ▶ 계약심사 작성,신청 (사업부서) ▶ 계약심사 결과통보 (계약심사과 →사업부서) 1일차 5일차 13일차 20일차 34일차 50일차 60일차 개 선 설계도서 접수 ▶ 설명회 현장방문 (계약심사과) ▶ 1,2차 검토회의 (계약심사과) ▶ 이행회의 및 제안 (계약심사과) ▶ 설계도서 수정？제출 (계약심사과 →사업부서) ▶ 심사결과 분석 통합결과 통보 (계약심사과 →사업부서) 5일차 13일차 20일차 42일차 ▶ ▶ 원가산정 기준 협의 (TF) (설계도서 형식 검토 및 서류 보완) ▶ ▶ 원가심사 1일차 20일차 34일차 42일차 44일차 총 심사 기간 60일 ？ 44일로 단축(16일) ？？ 계약심사 절차 개선 현행 계약심사 신 청 ▶ 서류보완 필 요 시 (8일) ▶ 심사결과(초안) 사전협의 (전자 우편) ▶ 심사결과 통보 (15.3일) 개선 사 전 검 토 맞춤형 설계자문 ▶ 계약심사 신 청 ▶ 서류보완 요청 -형식요건 보완(3일) -쟁점사항 보완(6일) ※ 보완기간 최대 10일 ▶ 심사결과 사전협의 (8~10일) - 조정률별 책임설명 ▶ 심사결과 통보 (10일) -사업부서 협의결과 명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서류보완 포함 시 최대 20일 ▶ 이의신청 처리·통보 (접수 후 10일) -원가분석 자문회의 개최(5~7일 이내) Ⅱ 세부 처리 절차 1.계약심사 신청 (사업부서 → 심사부서) ▣ 계약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 계약심사 요청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별지 1~9호 양식) - 사업개요, 예산내역,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여부, 설계도서, 과업내용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심사서류 첨부 여부 등 【 사업부서 계약심사 요청 전 확인 사항 】 ？ 계약심사 대상 여부 ？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단,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는 3억원 이상) ？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추정금액 : 도급액 + 관급자재비) ？ 물품제조·구매 : 2천만원 이상 ？ 민간위탁 : 사무, 시설 위탁 사업(금액 제한 없음) ？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10% 이상(2회 이상 시 누계금액) ※ 자치구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 ？ 한시적 심사제외 대상사업 여부 ？ 대상사업 : 심사부서에서 매년 한시적 제외사업 선정 통보 ※ 최근 3년간 평균 절감률 3% 미만 사업 등 ？ 적용기간 : 제외결정 후 1년 ▣ 건설공사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 ？ 대상사업 : 5개 유형 128개 사업(토목 3, 건축 1, 전기 1) -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공사, 가로등 개량 공사 등 ？ 유형별 심사전담반(5개반) 구성, 공통 설계(원가계산) 기준 마련 - 5개반 10~12명 구성,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 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공통 설계기준(‘17년 지적사항, ’18년 품셈 개정사항 등) 협의 사업별 공통설계 심사기준 작성 ？ 관련부서 합동회의 ？ 심사시기 조정 ？ 선발사업 심사 (필요시) ？ 일괄심사 2.서류보완 (심사부서 ↔ 사업부서) ▣ 서류보완 요청 : 접수일로부터 형식요건 보완 3일 이내, 쟁점사항 보완 6일 이내 ？형식요건(필수제출서류,도면,내역화일,사전점검여부누락등) 보완 : 3일 이내 ？쟁점사항(쟁점있는원가산출근거,설계도면·시방서와내역불일치등) 보완 : 6일 이내 ▣ 서류보완 기간이 최대 10일(근무일수 기준) 초과 시 반려 원칙으로 운영 ？보완기간(5일)내 미보완 시 촉구(5일)후 반려 조치 ？사업부서와 유선 협의한 후 자료보완하여 심사 재요청하도록 안내 【 주요 서류보완 내용(사례) 】 ？ 설계도서의 보완 필요 ？ 설계내역서(XML 파일) 미작성, 오류 등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게 물량내역서 작업공종 보완 ？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미작성 ？ 교통처리계획 도면 및 수량산출서 미작성 등 ？ 설계내역서 보완 필요 ？ 내역 1식단가 공종의 품셈원가 방식으로 작성 제시 ？ 중간적치장 위치(주소), 부지 및 건물(사무실) 임대료 산출근거 제시 ？ 발주시점의 관련규정 및 노임단가 등의 미적용에 따른 보완 ？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의 안전관리비 반영 필요 등 ？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절차 미이행 3.계약심사 진행 ▣ 계약심사 검토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실무자 검토 완료 ▣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 조치(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 - 예시) 붙임 1 【 주요 심사 검토내용(사례) 】 ？ 공사금액에 따른 원가산정방식(품셈,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추정가격 = 도급액-부가가치세) ？ 공사 제비율(공사 규모, 공사기간, 공사종류별) 적용의 적정성 ※표준시장단가 대상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제비율 적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간 상호 작업방법 및 기준 일치 여부 ？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자재단가의 상호 규격 및 단위 일치여부 ？ 발주시점의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서울형품셈(개선품) 적용 여부 ？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교통안전 휀스, 세륜시설 등 공통가설공사 대가의 일괄 경비항목 처리 여부 등 4.심사결과(초안) 사전협의 (심사부서 ↔ 사업부서) ▣ 접수일로부터 8~10일 이내 사전협의 완료 ▣ 사전협의 방법 : 유선 및 대면회의 등 적정방법 선택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 처리방안 ？ 타당한 의견인 경우 심사 반영 조치 ？ 쟁점이 있는 경우(협의가 안된 경우) 우선 결과 통보, 이의신청 처리절차 안내 <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 ？절감률 10% 이상 : 심사담당이 사업부서(팀장)에 심사결과 설명 ？절감률 20% 이상 : 심사팀장이 사업부서(장)에 심사결과 설명 ※ 심사결과 설명 방법 : 유선 및 메일 5. 심사결과 통보 (심사부서 → 사업부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보완기간 포함 시 20일 이내) ▣ 분야별 심사결과요약서에 사업부서 협의결과 명시 - 예시) 붙임 2 ？ 사업부서의 이견이 없는 경우 예시) 사업부서 협의결과 : 이견 없음 ？ 사업부서의 이견이 있는 경우 예시) ① OOO 공종은 서울형품셈 적용 ② OOO 재료비는 거래실례가격 적용 ③ OOO 공법은 중복계상 우려 설명 ※ 협의가 안된 경우에도 10일 이내 반드시 통보 ▣ 심사결과 통보 시 공문에 ‘이의신청 절차 안내’ 확행 - 예시) 붙임 3 7일 이내 재심사 요청, 원가분석자문회의(외부전문가) 개최 등 안내 6. 이의신청 처리 (사업부서 ↔ 심사부서) ▣ 이의신청 접수(재심사 요청) 후 5~7일 이내 원가분석 자문회의 개최 ？ 심사부서, 사업부서,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 원가심사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 ※ 근거 : 행안부 예규 및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붙임 1. 심사기간 연장 안내 공문 예시 1부 2. 심사결과 요약서(사업부서 협의결과 명시) 예시 1부 3. 심사결과 통보 공문(이의신청 안내) 예시 1부. 끝. 붙임 1 심사기간 연장 안내 공문 예시 서울특별시 수신 ㅇㅇㅇㅇ 과장 (경유) 제목 ㅇㅇㅇㅇㅇ 사업 계약심사 기간 연장 안내 1. oooooo과-oooo(2018.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계약심사 요청한「ooooooooo」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귀 부서와 협의 중이므로 심사 기간을 2018.1.20.까지 연장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 심사결과 요약서(사업부서 협의결과 명시) 예시 ① 사업부서 이견이 없는 경우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사업부서 협의결과(예시) ？ 이견 없음 ※ 양식은 분야(공사·용역·구매)별로 사안에 맞게 수정 가능 ② 사업부서 이견이 있는 경우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 조정내용 및 사유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사업부서 협의결과(예시) ① OOO 공종은 서울형품셈 적용 ② OOO 재료비는 거래실례가격 적용 ③ OOO 공법은 중복계상 우려 설명 붙임 3 심사결과 통보 공문(이의신청 안내) 예시 서울특별시 수신 ㅇㅇㅇㅇ 과장 (경유) 제목 “건 명” 계약심사 결과 통보 1. ○○과-111호(2018.1.1) 및 ○○과-222호(2018.1.5, 보완제출)와 관련한 계약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아래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붙임 4번 양식으로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사업부서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심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결과 1) 건 명 : 2)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예산서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심사요청액 (A) 심사금액 (B) 절감액 (C) = A-B 절감률 (C/A) ○○사업 시설비 12,000 11,000 10,000 1,000 9.0% 3) 세부 심사내역 : 붙임 나. 해당 부서별 조치사항 1) 사업부서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제7조의규정에 의거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추진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 2) 예산부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호)」제Ⅱ장 1-1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조정액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에 예산배정 처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를 통해 관리 3) 계약부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시설공사 분야’ 계약심사결과(붙임1, 붙임2)를 입찰공고 시 게재(공개) 붙 임 1.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 1부. 2. 심사결과 요약서 1부. 3. 심사 세부내역서 1부. 4. 재심사(이의신청) 요청 양식 1부. 끝. (붙임 4) 재심사(이의신청) 요청서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예산서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심사요청액 (A) 심사금액 (B) 절감액 (C) = A-B 절감률 (C/A) ○○사업 시설비 12,000 11,000 10,000 1,000 9.0% ？？ 재심사 요청 사유(이의신청 내용) 붙임 : 근거자료 ※ 사안에 따라 작성양식 변경 가능하며,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활용 가능

14490024

20210926004338

본청

계약심사과-1329

D000003267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