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9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진경식 01/24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무관 신광현 「성북구 정릉 제3구역 및 제8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18. 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성북구 정릉 제3구역 및 제8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요청한 정릉 제3구역 및 제8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2018년도 예산현황 ？ 재생협력과 예산액 및 집행 잔액 (단위:천원) 총 예산액 ‘18예산액 ‘17년이월액 집행가능액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7,804,000 7,804,000 0 7,804,000 206,619 7,597,381 추진경과 < 성북구 정릉3 재개발 > ？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4.06.25. ？ 추진위원회 승인 : 2005.01.12. ？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16.06.16.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 2016.07.14. ？ 사용비용 보조신청 : 2017.01.12.(해산추진위원회→구 1,831,899천원) ？ 사전검토 용역비 보조요청 : 2017.01.13.(구→시, 1,980만원) ？ 사전검토 용역 : 2017.02.28.~2017.11.01.(구) ？ 검증위원회 검증 : 2017.08.03./2017.10.23.(인정금액 109,526천원) ？ 보조금액 신청(인정금액 70%) : 2017.11.22./2018. 01.04.(해산추진위원회→구 76,668천원)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 2018.01.08.(구→시) < 성북구 정릉8 재개발 > ？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4.06.25. ？ 추진위원회 승인 : 2005.04.16. ？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16.06.16.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 2016.07.14. ？ 사용비용 보조신청 : 2017.01.12.(해산추진위원회→구 560,130천원) ？ 사전검토 용역비 보조요청 : 2017.01.13.(구→시, 1,760만원) ？ 사전검토 용역 : 2017.02.27.~2017.11.01.(구) ？ 검증위원회 검증 : 2017.08.03./2017.10.23.(인정금액 144,684천원) ？ 사용비용 보조신청(인정금액 70%) : 2017.11.22./2018. 01.04.(해산추진위원회→구 101,278천원)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 2018.01.08.(구→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성북구청 신청액 : 177,946,000원 - 정릉3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 76,668,000원 (검증비용 109,526,225원의 70%, 천단위 절삭) - 정릉8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 101,278,000원 (검증비용 144,684,040원의 70%, 천단위 절삭) 조치계획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붙임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성북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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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4338
본청
재생협력과-1199
D000003267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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