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92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빈재석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김인철 01/23 윤준병 협 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계획 2018.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계획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서울 복지’ 실천을 위하여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서울 미래복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내·외부 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울형 복지 패러다임 및 복지정책 모색 필요 - 서울지역？계층간 복지격차 확대, 저출산, 초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市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 시장 요청사항(’17.11.) : 서울 미래 복지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추진방향 ？ 민선 5·6기 복지정책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 기존 복지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면밀히 분석, 복지정책 혁신안 마련 ？ 市 복지분야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해 종합적·포괄적 계획 수립 - 복지 유관부서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도모 ？ 총괄 T/F와 분야별 분과 T/F를 구성·운영하여 Two-Track 구조로 추진 - 총 괄 T/F : 서울 미래복지에 대한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 분야별 T/F :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안 마련 ※ T/F와는 별도로 ‘복지 거버넌스’ 및 ‘사회복지위원회’에도 미래복지플랜 자문요청 ？ 복지 거버넌스 참여 등 실질적 협치를 통한 미래 복지마스터 플랜 수립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참여방안 마련,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 추진 ？ 2018. 7월, 서울 미래복지 핵심정책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 발표 Ⅱ 추진체계 ‘새로운 삶의 도시, 서울’ 목 표 내 삶을 바꾸는 서울복지 구현 ？ 방 법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우정을 통한 책임복지 추진 ？ 전 략 ？？ 지역과 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명적 복지시스템 구축 - (성과 분석) 민선 5？6기 복지정책 성과 및 한계 분석 - (분야 선정) 분석을 토대로 미래 서울의 복지 현안 분야 선정 - (정책 도출) 분야별 TF 구성, 미래복지 핵심 정책(안) 도출 ※ 추진분야(안) : 6대 분야 ？ 소 득 : 기본소득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은 책임지는 도시 서울 ？ 어르신 :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는 도시 서울 ？ 여 성 : 서울 보육 책임제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 장애인 :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서울 ？ 청 년 :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도시 서울 ？ 기 타 : 보건, 주거, 문화, 교육 등 기타 복지 분야 Ⅱ 세부 추진계획 ？？ ① 6년의 발자취 점검 ？ ② 미래서울의 집중 정책분야 선정 ？ ③ 분야별 사업선정 및 검토 ？ ④ 시민이 선정한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① (성과 분석) 민선 5？6기 복지시정 분석 ― 복지재단 ？ 민선 5？6기 복지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발전방안 모색 ？ 서울시 미래 복지정책 기조 정립 및 바람직한 방향 설정 ② (분야 선정) 성과분석, 미래 수요 등을 고려, 집중 분야 선정 ― 복지본부 ？ 복지대상자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 -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및 치매전담시설 확충, 50+ 캠퍼스 운영 확대 등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민생안정과 직결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폐지수집 어르신, 청년실업 문제 등 ？ 정부와 차별화된 서울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 분야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제 완화,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등 ？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활용, 촘촘한 돌봄복지 확대 가능 분야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관리 솔루션(IOT) 사업 등 ③ (사업선정) ― 서울미래복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선정 ※ 체 계 도 서울미래복지 총괄 T/F (위원장 : 행정 1부시장) 미래복지 지원 T/F 소득분과 소득정책 T/F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분과 여성정책 T/F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분과 장애인정책 T/F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청년분과 청년정책T/F (청년정책담당관) 기타분과 기타복지 T/F (해당 부서장) 어르신 분과 어르신정책 T/F (어르신복지과장) 전체회의 ？ 서울 미래복지 총괄 T/F팀 - 구 성 : 행정1부시장,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국장 - 기 능 :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분야별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 등 - 운 영 : 약 3개월(최종안 확정시까지) / 월 1회 ？ 서울 미래복지 분과별 T/F팀 - 구 성 : 분과별 주관 실？국장 및 과장, 팀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 능 : 미래복지 마스터 플랜 분야별 기본안 마련 - 운 영 : 약 3개월(최종안 확정시까지) / 2주 1회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분야별(안)> ？한부모가구 기본소득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만큼 기본소득 제공 ？신개념 노인복지관 : 일·여가·건강 등 종합 서비스, 어르신 조리원 : 저소득 어르신 수술이후 조리서비스 ？80+ 서울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80세이상 노인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복지정책과 내 서울 미래복지 지원 T/F팀 - 기 능 : 총괄 T/F, 분과별 TF 지원 (팀장 : 복지정책팀장) ④ (의견수렴) 다양한 매체, 각 분야 현장 의견 청취로 사회적 합의 이행 ？ (시민 거버넌스) 일반시민·어르신·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의견단(100명) 구성 - 기능 : 거버넌스를 통해 복지현장의 생생한 의견 미래 복지정책에 반영 - 운영 : 서울미래복지 TF의 복지정책(안)을 분야별 집중 토론(3회) ？ (설문조사, SNS) 시민욕구 및 사업 우선순위 조사 - 시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미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조사？반영 - 필요시 ？타겟 그룹 인터뷰를 통한 시민욕구 조사」실시 -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자유로운 시민 의견 수렴배너 및 SNS 운영 시민의견단과 설문조사 등을 수합, 시민이 선정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도출 - 각 분야별 5대 정책(안) 발표 - Ⅲ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민선 5？6기 성과분석 및 집중 분야 선정 :′18.1월 - 민선 5？6기 복지분야 성과 및 한계 분석, 미래 복지정책 방향 설정 ？ 서울미래 복지 총괄 T/F 및 분과별 T/F 구성 :′18.1월 -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서울미래 복지 분과별 T/F 운영 및 초안 마련 :′18.2월 - 분야별 사업 목록 및 사업별 세부내용 작성 ？ 서울미래 복지플랜 분과별 최종안 마련 :′18.4월 - 관련 기관 의견 청취, 추진방법, 실행가능성 등 검토 ？ 서울미래 복지플랜 최종안 시민 의견 수렴 :′18.5월 - 시민의견단 구성 분야별 토론, 시민욕구 조사 등 실행 ？ 서울미래 복지 마스터 플랜 확정 및 발표 :′18.7월 - 과제별 추진계획, 부서검토 완료 등을 통해 플랜 발표 ？？ 소요예산 : 20,000천원 (참석수당, 복지정책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 ？？ 부서 협조사항 실국(부서) 추진 사항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 저소득 취약계층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 어르신 및 50+ 분야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분야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 보육, 한부모 가정 등 여성분야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을 위한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기타 실국본부 ？？ 보건, 주거, 문화, 교육 분야 미래 복지 정책 마련 붙임 : 서울 미래복지 T/F 분과별 위원(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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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592

D000003266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