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50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01/23 박유미 -‘17년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 「힐링프로젝트 지도점검 결과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힐링프로젝트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 17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도점검 후 보고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도점검 후 보고 ○ ‘17년「힐링프로젝트 운영」지도점검 계획 - 보건의료정책과 36371(‘17. 11. 16.) ？？ 점검기간 : 17. 11.21.(화)∼17.12.08(금) ？？ 점 검 자 : 정신보건팀 (회계사) ？？ 점검대상 : 송파심리센터 외 4개소 단위 : 천원 점검일자 사업명 운영주체 사업비 11.21 11.28 11.30 11.30 12.08 ？？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무단변경 유무) ○ 보조금 집행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보조금 협약서 이행확인 및 운영규정 준수여부 ○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Ⅱ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총괄내역 ○ 지적사항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인사？복무 급여 회계？계약 안전？이용자 기타 계 개선 보조금환수 고발 16 3 0 3 - 10 16 15 1 ○ 공통사항 - ○ 개선사항 - 2018년 민간위탁 운영예정으로 회계관련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 교육 수시 참석 요청 - 기관별 행정서류 양식 제각각으로 일괄 서울시에서 내릴 예정 - 민간위탁 운영 및 회계 지침 내릴 예정 ？？ 기관별 조치요구사항 연번 아이존명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 1 서울심리 지원북부센터 (11.21) 문서관리 등 행정서류 미비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시간 표시, 휴가신청서 등) 시정조치 2. 센터장 근무시간 주단위 별도 관리대장 구비 시정조치 3. 서류관리 순서 정리 필요 시정조치 4. 객원상담사 활용시 자격증 등 구비서류 완비 필요 시정조치 5. 전 종사자 자격증 및 최종학력 증명서 완비 요구 시정조치 2 서울심리 지원북부센터 (11.28) 문서관리 등 행정서류 미비 (회의록 관리, 종사자 근무시간 사전 결재 후 시행) 시정조치 2. 보조금으로 자산취득 「스트레스 측정기」구매로 3,950,000원 전액 환수 3,950,000원 환수조치 3. 행정 및 회계처리 미숙으로 자체 회계교육 실시 및 역량 강화 권고 시정조치 3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11.30) 보조금지원사업과 속마음버스 통장구분 권고 (속마음버스 사업관련 일부 4대보험료가 보조금지원사업 통장과 혼용하여 사용으로 회계구분 원칙 위반) 시정조치로 회계구분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요청 2. 2017년 퇴직금 적립계산 오류 발견되어 2017년 1~12월까지 퇴직금 재계산 내역 요구 2017년 퇴직금 1~12월 재계산 내역 제출요청 3. 보조금사업과 속마음버스 종사자 업무구분요청 종사자 업무분장 및 업무구분 내역 제출 4. 출장부 및 근무상황부 시간 오류 정정요청 시정조치 5. 예수금통장 잔액 내역 제출 및 향후 잔액 환수 조치 후 통자폐지 요구 예수금 통장잔액발생 내역 제출요청 4. 생명문화버스(11.30) 문서관리 등 행정서류 미비 (근무상황부 근무시간 표시, 출장시 출장명령부 작성) 시정조치 5. 서울심리지원 사업(송파구) (12.8) 문서관리 등 행정서류 미비 (근무상황부 근무시간 표시, 소집단·대집단 교육 복명서 미비) 시정조치 2. 교육비 지급시 이에 대한 증비서류 완비요청 시정조치 Ⅲ 향 후 계획 ？？ 기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 ‘18. 2.8(목)까지 ○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시설 공유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 ○ 시설 종사자의 건강관리, 회계교육 및 노무교육 등 실시 ？？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환수금 고지서 발급 등 :‘18. 2. 20(화)까지 ○ 특히 환수금 관련 고지서 발급 등 ○ 그 외 조치요구사항자료 스캔 제출 붙 임 : 1. 17년 하반기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도점검 확인서 7부. 2. 17년 하반기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도점검표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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