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484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안재동 이병욱 01/23 김영기 협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민생수사지원팀장 강정훈 - 부동산 투기 자치구별 전담 수사관 배치 관련 - 민생사법경찰단 관리부서 변경계획 2018. 1월 민생사법경찰단 - 부동산 투기 자치구별 전담 수사관 배치 관련 - 민생사법경찰단 관리부서 변경계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처를 위한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 운영과 관련, 자치구별로 배치한 우리단 전담 수사관 관리부서를 변경하고자 함 ？？ 당초 계획 ？ 관리부서 : 민생수사2반(민생수사지원팀) － 민생수사1반과 민생수사2반 역할 구분을 통한 원활한 수사활동 추진 － 민생수사1반은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을 신설하여 직접 수사를 추진하고, 민생수사2반은 市 ‘토지관리과’에서 총괄 운영하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별 전담 수사관 배치 운영 ？ 운영시기 : ’18.1.19.(금) ~ 무기한 운영 － 수사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별 전담 수사관 25명 지정 완료(붙임 참조) ？？ 변경 계획 ★ 민생수사1반(민생수사총괄팀)에서 자치구별 전담 수사관 운영 업무 총괄 ？ 변경사유 : 대외기관 및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과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수사, 단속 관련 국토교통부, 市 토지관리과·주택정책과 등의 협조 요청이 많아 원활한 소통 및 대응을 위해 일원화된 연락 창구 운영 필요 － 향후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운영 관련 1개 자치구 수사건수 확대시,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과의 신속한 업무 연계 등 효율적 수사 활동 추진 가능 ？ 주요업무 : 시·자치구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 일체 －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단속·수사 － 합동단속에서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민생수사1반에 통보하고 수사 전환 ？ 시 행 일 : ’18.1.23.(화) ~ 무기한 운영 붙임 : 자치구별 전담 수사관 명단 1부. 끝. 붙 임 자치구별 전담 수사관 지정 현황
14483461
20210926005215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484
D00000326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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