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698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최영서 송헌영 01/23 이규상 협 조 ‘건설공사 대상지 인근 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계획 보고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작 성 자 급수부장:이규상 ☎3146-1401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1410 담당:최영서 ☎141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설공사 대상지 인근 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계획 보고 건설공사 대상지 인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검토 보고임. ※ ’17. 9월 시 감사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조치 Ⅰ 검토 배경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중단 : 대상지 인근 주민의 건설 반대 ？ 시 감사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 요구 ○ 감사 기간 : ’17. 9. 13. ~ 9. 26. ○ 지적 내용 : 대상지에 인접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소홀히 하여 공사 중단 우려 ※ 기본설계 기간 중 주민설명회 미실시 사유 - ’16. 4월 총선이 임박하여 주민을 모으지 못함 ☞ 국토이용법에 따라 의견수렴 시행(일간신문 공고, 공람) : ’15. 11. ~ 12. ※ 최근 설계한 다른 배수지(국사봉, 수유6, 낙산)는 국토이용법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일간신문에 공고, 공람)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개최 ○ 조치 요구 사항 : 공고, 공람과 의견 수렴 후 사업 추진 - 대 상 : 기본계획을 반영한 장기계속공사(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기 : 기본설계 이전 - 방 법 : 일간신문에 공고 및 공람,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설명회 등 개최 Ⅱ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제3항, 제4항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공통편, 2014. 7. 기술심사담당관) Ⅲ 처분 요구 사항 검토 및 조치 ？ 검토내용 ○ 건설공사 관련 의견수렴 근거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및 관리편람 - 시 기 : 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중 - 방 법 : 일간신문에 공고 및 공람[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 기본설계 전 타 법률에 의해 의견수렴(일간신문 공고 등)을 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 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 ○ 현황 및 개선사항 - 현재까지 법령에 근거한 의견수렴 절차(일간신문 공고, 공람)을 준수하여 왔으나 건설공사 관련 인근 주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 추진 필요 -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공사 전까지는 사업계획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 전에는 심층적인 의견수렴이 곤란하므로 법적 의견수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추진 ？ 조치계획 ○ 기본설계 기간 중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 추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제3항에서 정한대로 기본설계 전이나 기간 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공고,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각각 실시 Ⅳ 행정 사항 ？ ’18년 발주하는 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시행 ？ 의견수렴에 필요한 비용을 용역비에 충분히 반영 Ⅴ 기대 효과 ？ 건설공사 대상지 인근 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을 통한 공사 중 민원 발생 최소화 ？ 행정 신뢰도 제고 및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 붙 임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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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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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698

D000003266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