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64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01/22 배형우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기획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8.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위원회 기획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사회복지위원회 기획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논의사항 등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 1. 17.(수) 16:00,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5명) : 이태수 위원장, 노혜련 위원, 권선진 위원, 장재구 위원, 남기철 위원 ※ 간사 : 복지정책과장 □ 논의 안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안) 논의 ○ 서울복지거버넌스 등 타 위원회, 단체와의 관계 논의 Ⅱ 세부 논의 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 ○ 첨부된 자료에 기초하여 조례(안)을 검토함 ○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후 개정하기로 함. - 제2조(기능)의 6호 ‘서울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①항 조문을 풀어 구체적으로 명시 (1~6호, 8호) 7호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5조(연계 협력증진)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서울시 복지관련 타 위원회 및 단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 조문 중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은 조례의 일반적 형식이 부칙에 두는지 확인하고 조정하기로 함. ○ 조례개정은 개정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기획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함.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안) 논의 ○ 제안된 5개 소위원회 중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그동안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역할이 분명할 때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 제안된 거버넌스 소위의 역할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와 기획.운영소위에서 담당하기로 함. 이에 다음과 같이 4개 소위의 역할을 정리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 기획？운영소위 : 사회보장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기획？검토 서울시 타 위원회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 - 복지법인 이사추천 소위 :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3배수) 선정 - 생활보장 소위 :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심의 및 자문 ○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 실무위원회는 조례(상) 조항은 두되, 구성(안)을 마련하지 않고 필요시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함. □ 기타 : 서울복지거버넌스, 타 위원회와의 관계 ○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조직의 역할과 성격이 달라 체계내에 두지 않기로 함. 다만, 위원 참여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와「사회보장위원회」기능의 중복 부분이 많아 이후 사회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추진 : ’18. 1~4월 ○ 2018년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최 : ’18. 2월중 □ 소요비용 ○ 참석수당 지급 : 5명 × 100,000원 = 500,000원 ○ 다과비 : 15,400원 붙 임 : 사회복지위원회 기획소위원회 회의자료 1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소위원회 참석명부 1부. 끝.

14481255

20210926005215

본청

복지정책과-1464

D000003265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