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11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진관용 김충완 01/22 허준행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재산 공부정리(폐정릉2가압장) 2018.0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재산 공부정리(폐정릉2가압장) 우리사업소에서 운영했던 정릉2가압장이 2012.09.14. 북악가압장 급수 구역으로 전환 폐쇠되어, 각종 공부상 자료를 정리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폐정릉2가압장 행정재산 현황 가압장명 소재시 건축면적(㎡) 폐지사유 현재상태 비고 정릉2가압장 (건물) 정릉동 966-1 260.99 (토지:565㎡) 북악가압장 급수구역 전환 성북아동 청소년센터 2013.1.21. 성북구청으로 소유권이전 □ 폐정릉2가압장 폐지 경위 ○ 2012.09.14. : 정릉2가압장 급수체계 변환 - 정릉2가압장 직송구역 일부(아리랑고개등 4개소) 개운산 배수지에서 공급 - 정릉2배수지 공급을 정릉2가압장에서 북악가압장으로 전환 ○ 2012.10.22. : 정릉2가압장 행정재산 용도폐지 - 폐지사유 : 북악가압장 급수구역으로 전환되어 폐쇠된 가압장으로 향후 상수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음(성북아동 청소년센터 활용) ○ 2012.12.10.: 성북구청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도시계획(가압장) 해제요청 ○ 2013.01.21.: 성북구청으로 정릉2가압장 건물 소유권이전 ○ 2013.06.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도가압장 폐지 □ 폐정릉2가압장 공부 정리사유 및 조치 ○ 성북구 정릉동 966-1번지 공부는 정리 완료됨 ○ 성북구 정릉동 966-2번지에 가압장으로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고 정릉2가압장 으로 관리되고 있음.(사용승인일 : 1964-05-20) ○ 현재 정릉동 966-2번지에 건축물로 등록된 가압장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 되며 현재는 멸실되어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장은 현재 도로(차도)이며, 건물은 조재하지 않음 ○ 향후 관련기관에 건축물 멸실신고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 공부정리 실시 ○ 정릉동 966-2번지 토지는 향후 상수도 배관 또는 밸브실등으로 활용될수 있으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 ○ 정릉동 966-2번지 사진 현장사진 위치도 □ 행정사항 ○ 건축물 멸실신고 ？ 성북구청(건축 물대장 정리) ○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말소신청 ？ 법원(등기소) 붙 임 : 1. 정릉2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결과 보고 1부. 2.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과 보고 1부. 3. 매각처분 시유재산(건물) 소유권 이전 알림 공문 1부. 4. 도시관리계획(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문 1부. 5. 성북구 정릉동 966-2번지 공부 3부. 끝.

14480915

20210926005215

본청

시설관리과-1911

D000003265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