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880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방영복 01/22 이도헌 협 조 경리과장 최정수 주무관 황유경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지급 판결금 예치 2018.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지급 판결금 예치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관련「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2심)」를 승소하여 원고가 가지급 판결금을 반환한다 통보하였으나 현재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으로써 소송 종료시까지 반환금을 본부에 예치코자 함. Ⅰ 소송개요 □ 대상공사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 사 건 명 :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7나119(서울고등법원) □ 재 판 부 : 제28민사부(다) □ 당 사 자 ○ 원고 : 현대산업개발(주) 외 1명 / 피고 : 서울특별시 외 1명 □ 소 가 : 금1,189,781,000원(보험료 : 건강·연금보험료) Ⅱ 청구요지 ○ 원고들은 피고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에 확정적으로 포함된 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하는 취지로 정산할 것을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에 건강보험료 등이 제외된바, ○ 이는 입찰공고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인지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사후정산을 통해 감액된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 Ⅲ 소송경과 ○ 2016.06.15 : 원고 소장 제출[법무법인(유한)태평양] ○ 2016.06.22 : 소장접수 ○ 2016.12.01 : 판결선고(서울시 패소) - 1심 ○ 2016.12.07 : 피고 항소장 제출 ○ 2016.12.12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방침 ○ 2016.12.14 : 1심 판결금(원금+이자) 지급(1,287,322,562원) ○ 2017.08.29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2017.09.15 : 조정기일 - 조정불성립 ○ 2017.12.19 : 판결선고(서울시 승소) - 2심 ○ 2018.01.09 : 원고 상고장 제출 ○ 2018.01.22 : 판결금 반환의견 통보(현대산업개발→본부) Ⅳ 판결결과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 판결요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3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발주처의 법률적 지위를 재판부에서 인정하였음. Ⅴ 반환금액 □ 가지급 판결 원리금 (단위: 원) 구 분 원 금 이 자 ‘16.12.14.～’18.01.26 (연 5%) 반환금액 비고 계 1,287,322,562 72,125,332 1,359,447,894 ‘18.01.26 반환 기준 현대산업개발(주) 1,103,364,168 61,818,622 1,165,182,790 일성건설(주) 183,958,394 10,306,710 194,265,104 Ⅵ 조치계획 □ 원고가 가지급 판결금을 반환한다 통보하였으나, 현재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으로써 소송 종료 시까지 반환금을 본부 아래 계좌에 예치하고자 함. (예산과목 : 세입세출 외 현금) 붙임 : 1, 판결문 1부. 2. 원고 가지급 판결금 반환의견 공문 1부(현대산업개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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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880

D000003265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