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38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혜령 이주영 김경탁 김태희 01/22 강태웅 협 조 서울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18.1월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어려운 국내 한방산업 여건 하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장 표창 상신요청(동대문구 도시전략과 / ’18.1.8) ？ 표창계획 ○ 표창 시기 : 2018.1월 ○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 ○ 표창 대상자 및 유공내용 : 붙임자료 참조 ○ 표창 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 수여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전달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7,000원×3매=21,000원 - 예산과목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서울시 한방산업발전에 기여한 사업자？종사자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1.24. 한 ○ 심의방법 :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한 공적조서 심의 ○ 심의위원 : 5명 - 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디지털창업과장 ？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 및 대상자 추천 ’18. 1.24 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18. 1.25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18. 1.26 붙임 : 1. 표창공적조서요약서 1부 2. 표창대상자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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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938

D00000326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