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45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이재성 신동호 김종근 01/22 황보연 협 조 2018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우리은행 등 협의 완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사업설명회 개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융자지원계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31호) Ⅱ 그간의 경과 시 기 개 선 항 목 주 요 내 용 2008 ~ 2014 ？？금리인하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확대 ？？금리 3.0%(’08)→2.5%(’12)→2.0%(’13)→1.75%(’14) ？？건물만 지원(’08)→건물·주택 지원(’12) ？？사업비 80%이내(’08)→사업비100%까지 2015 ？？지원항목 추가 등 ？？주택 신청방법 개선 ？？에너지진단비용 등 추가, 단열재 기준 마련 등 ？？사업계획서에 시공 세부내역 기재 등 2016 ？？금리인하 ？？지원한도 확대 ？？지원항목 추가 ？？1.75% → 1.45% ？？주택부문 한도 10백만원 → 15백만원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단열덧창 추가 2017 ？？인터넷 신청접수 ？？대출사전확인 추가 ？？신청접수, 대여·상환관리를 위한 시스템 적용 ？？대출실행률 증가를 위한 대출심사 전 신용도 확인 Ⅲ 지원실적 ？ 그간의(’08년 ~ ’17년) 지원실적 ○ 총 6,069개소에 103,574백만원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08년~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추천 (주택부문) 6,069 (5,840) 2,769 (2,597) 1,462 (1,437) 912 (896) 925 (910) 지원금액 103,574 65,834 13,105 12,865 11,013 ？ ’17년 지원실적 ○ 총 826개소에 11,770백만원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 지원 에너지절걈량 (TOE/년) 건 융자지원액 계 150억원 826 11,013 1,449 건물 13 4,459 1,207 주택 813 6,554 242 건물부문 ○ 강동성심병원 등 13개소, 4,459백만원 지원(1,207TOE/년 절감) - 융자신청 건당 평균 343백만원 추천, 92TOE/년 절감 - 개선항목은 LED조명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단위 : 개소) 계 LED조명 단열개선 냉·난방개선 단열필름 17 7 6 3 1 100% 41% 35% 17% 6% ※ 2개 항목 이상은 중복산정 함 주택부문 ○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92-1 등 813개소, 6,554백만원 지원(242TOE/년 절감) - 융자신청 건당 평균 8백만원 지원, 0.29TOE/년 절감 - 개선항목은 단열창호가 전체의 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단위 : 개소) 계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LED 기타 1,264 906 170 91 21 76 100% 72% 13% 7% 2% 6% ※ 2개 항목 이상은 중복산정 함 Ⅳ ’18년 주요 개선사항 ？ 절차 간소화 ○ 심의 전 금융기관 방문절차 생략 - 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를 융자신청 시스템 공지로 대체하여 유의사항 안내 및 방문절차 생략 ○ 설비성능 인증서 제출 생략 - 융자신청 시 모델명을 선택하도록 하여 고효율기자재인증서등 제출 생략 ○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제출생략 - 에코마일리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조회 ？ 융자추천대상 확대 ○ 당해연도 공사 추진 및 완료 건 심의대상 포함 - 융자 심의일 기준 공사 완료 전에만 신청가능하던 조건을 완화하여, - 당해 년도에 추진 건에 한해 공사완료 후 신청 건 심의대상 포함 ？ 공사내용 검토 확대 ○ 신청자와 계약한 시공업체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건설업등록 여부 등 확인 ○ 융자 신청금액에 대한 검토 추진 - 융자심의 시 관련 전문가 참석 Ⅴ ’18년 세부 융자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50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공고일 ~ 12월 최종심의(융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지원항목 해당하는 성능에 한함) ○ 지원조건 :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 운영기준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조건 공통항목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적용금리 : 연리 1.45%(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 또는 주택 - 지원조건 : 서울시 융자심의 추천 및 해당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 주택부문은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 필수 ○ 융자심의 ▶ 심의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융자 추천금액 결정 ▶ 개최일정 : 2018.2월~11월까지 총 10회 개최 ▶ 심의대상 : 당해연도 공사 계획 중이거나 완료된 신청 건 ▶ 심의자문 : 외부 전문가(건축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6명 내외 ※ 지원절차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시공계약 체결 및 융자신청 ？ 융자 심의·추천 ？ 공사 완료 ？ 대출 신청 및 심사 (주택부문 SGI서울보증 보험가입) ？ 대출확정 (완료보고서 검토 등) ？ 융자 실행 온라인 신청자, 시공업체 시 신청자, 시공업체 금융기관 금융기관, 시 금융기관, 시 건물부문 - 지원대상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 ESCO사업자 지원조건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5백만원 ~ 10억원(집합건물은 20억원 까지) - 금융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대여조건 :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 ※ 3년이내 거치기간 설정 가능 주택부문 -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 매매계약 진행중 신청 가능하며 융자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금융기관 대출신청 전 등기 완료) - 지원한도 : 2백만원 ~ 15백만원 - 금융기관 : 우리은행, SGI서울보증 - 대여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심의신청 ○ 인터넷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통해 심의신청하며 2월 초중 시스템 오픈예정(시스템에 심의일정 공지) ※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서비스‘환경’(중단 메뉴) → 서비스바로가기 ‘서울의 환경’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 ’17년 12월 8일 ~ ’18년 공고일 중 수행된 사업도 신청가능 ○ 심의일정 : 월 1회(2~11월, 넷째주) 심의개최 예정이며 신청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접수일정 : 매월 심의 전주 금요일 18시까지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온라인(신청화면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휴대폰 SMS알림서비스 제공 ※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인터넷신청이 어려울 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해당 자치구 환경과 방문하여 문의 ○ 심의신청 구비서류(융자신청 시스템에 PDF파일로 업로드) 구분 공 통 비 고 주택 계약서 및 내역서, 완료보고서(공사완료후 신청 시) 시험성적서(단열재, 차열도료 등 시공 시) 매매계약서·입대차계약서(해당 신청자만)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시공업체 건설업등록증(해당 공사건만) - 건물 시공도면, 공사원가계산서 및 상세내역서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 대출신청 ○ 공사완료 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17년 추천 건도 대출신청 가능 ※ 해당 금융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별 구비서류 구분 금융기관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융자추천서 건물 개별 선정 완료보고서 ※ 담보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주택 우리은행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완료보고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완료보고서 SGI서울보증 대출승낙확인서(우리은행 발급), 융자추천서, 등기부등본 ※ 보험료 지불은 현금, 계좌이체만 가능 ※ SGI서울보증은 공인인증서 사용 시 서울보증홈페이지(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가능(문의사항 : SGI서울보증 종각지점, ☎02-733-0021)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1. 31.(수)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안내 ○ 참석대상 : 융자신청사업 신청 희망자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 등 Ⅵ 행정사항 ○ 2018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사업 공고 : ’18. 1월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18. 1.31(수요일) ○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월 1회) : ’18. 2월 ~ 11월 ※ 붙임 : 2018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공고(안) 1부.　　끝.

14471903

20210926010100

본청

녹색에너지과-2845

D000003265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