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 「동절기 강제 집행 금지 및 원만한 보상협의 진행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동절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나, 명도소송에 따른 인도 집행은 사법기관의 고유 업무로 법원의 집행을 강제 규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동절기 인도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사회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 인도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해당 법원, 자치구청, 조합에 통보하였고, ○ 조합 측에는 동절기 기간 현금청산자와 충분한 보상협의로 이주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1/19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4471551
20210926010100
본청
주거사업과-825
D000003264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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