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소방시설 수선비용)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방시설 수선비용)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영업 중인 상가의 소방종합정밀 점검 시 지적받은 감지기 선로 단선에 대한 수선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물의 수선 비용 부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는 수선 부위가 상가건물의 임차인 전용공간인지, 임차인의 관리범위인지, 임차인이 관련 내부 시설공사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1/1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1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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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소방시설 수선비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13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264738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