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743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김선찬 01/19 나백주 협 조 비상벨 및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설치를 위한 자차단체 자본보조 교부계획 2018.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비상벨 및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설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 교부 계획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및 위생용품수거함 설치비용을 보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개정(2017.5.8.) ○ 주요내용 : 칸막이내(대변실) 휴지통 미비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세면대 주변에 쓰레기통은 비치)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지원내용 :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위생용품수거함 설치비용 보조 Ⅲ 세부시행계획 ？？ 대상선정 : 자치구에서 조사한 비상벨 및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수요량 기준 ？？ 수요량 조사 ○ 조사기간 : ‘17.12.28 ~‘18.1.15 ○ 조사대상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 조사내용 : 비상벨 및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수요량 파악 - 비상벨의 경우 공원, 하천, 공영주차장 등 취약지역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파악 - 예산 및 설치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대상에서 제외 ○ 조사결과 구 분 화장실 수량 (개소) 대변기실 수량(개소) 수요량 계 남자 여자 비상벨 수거함 자치구 관리 공중화장실 4,293 15,374 6,123 9,223 183개소 7,347개 - 비상벨 기설치 수량 : 1,047개소 - 자체예산 확보 금액 : 149,075천원(비상벨: 63,000 수거함: 86,075) · 청사, 동주민센터, 공원 등 관리부서별 예산 확보 ※ 11개 자치구는 ‘17년 예산으로 수거함 구매후 일부 설치완료 ？？ 교부금액 구분 수요량 교부금액(천원) 비상벨 수거함 합계 수거함 비상벨 계 183 7,356 1,100,000 840,140 259,860 ○ 자치구별 교부금 : 붙임 - 수요량을 기준하여 자치구별 차등 교부 Ⅲ 소요예산 ？？ 예 산 액 : 1,100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 100백만원 ○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설치(시민참여) : 1,000백만원 ？？ 예산과목(통계목) ○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설치(안심벨,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Ⅳ 행정사항 ○ 비상벨 및 위생용품수거함의 규격기준은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결정 ○ 보조금 집행관련 준수사항 안내 - 용도외 사용 금지 및 집행후‘18.10월말까지 정산서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수요량 및 교부금액 1매. 2. 조사결과(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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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1743

D000003264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