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5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문희정 이창현 이성은 01/19 김태희 협 조 주무관 윤여민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사무 수탁기관 선정계획 2018. 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사무 수탁기관 선정계획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에 최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345, ‘18.1.9)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소상공인지원과-7341, ‘17.8.28) ？？ 추진경과 ○ ‘15년 서울 야시장 시범 운영(‘15.10.1~17 기간 중 7일간) ○ ‘16 ~ ’17년 서울 야시장 상설 운영 - (‘16년) 3.31~10.30. 매주 금？토 / (‘17년) 3.24~10.29. 매주 금？토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17.8.28) ○ ‘17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17.9.20) ○ 제277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17.12.15)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 12. 31 ○ 소요예산 :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야시장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단일 수탁기관(분담이행방식 컨소시엄 허용) 선정 ○ 위탁사무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전반 - 야시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야시장 참가상인 모집, 선정 및 관리 - 야시장 브랜드 관리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 야시장 시설물 설치？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 - 야시장 운영 관련 아카이빙, 결과보고 및 정산 - 기타 야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 등 <‘18년 야시장 운영 계획> ？？ 개최장소 : 6개소 - ‘17년 개최한 5개소(여의도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DDP, 청계천, 청계광장) 및 신규 1개소(문화비축기지) ？？ 운영기간 : ‘18. 3~10월 ？？ 운영일자 및 규모 장소 운영시간 운영규모 일반 푸드 여의도 반포 DDP 청계천 문화비축기지 청계광장 ※ ？？ 주요내용 : 푸드트럭, 핸드메이드, 문화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 Ⅲ 수탁업체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절차 사전 공고 ⇒ 모집공고 ⇒ 제안서 접 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 민간위탁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인력·기구 등의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은 제안서 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하여 생략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8. 1. 21 ~ 2. 12 (22일간) - 사전공고 : ‘18. 1. 18 ~ 1. 20 (3일간) <긴급공고사유> 일반공고기간(40일)에 따를 경우, 사전 시민들에게 공지한 3월 개장 및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지방계약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 참여자(구성원)는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이하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 ？？ 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 ‘18. 2. 13 ~ 2. 14 (2일간)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9:00 ~ 18:00) 내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 공문,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USB제출) 나.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원본 1부(기명), 사본 9부(무기명)] - 사업총괄책임자 및 야시장 운영체계(조직도) 필수 포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 제출 (최종낙찰 후) 다. 사업비 산출내역서(제안서에 포함) 라. 정략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투입인력 계획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 경영실태(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가산점 해당 시 증명서 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지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⑤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 신분증 지참) ⑦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⑧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구성원의 위 “②” ~ “⑧”의 서류 각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수탁기관 선정) ○ 일 시 : ‘18. 2. 20.(화) 14:00 ~ 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구 성 :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 100% (정량적평가 30%, 정성적평가 70%) ※ 3년간 위탁사업으로 당해년도 가격제안에 따른 가격평가를 제외하고 위탁기간동안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 할 기본사업능력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배점 확대(전년대비)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30점) 1. 기본적인 사업능력 (1) 신청단체 경영상태(9점) ㅇ 재무비율, 신용평가 (2) 전문인력 보유(9점) ㅇ 구성 형태, 전담 여부 (3 사업수행실적 최근3년 유사사업 수행건수(6점) ㅇ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최근3년 유사사업 수행금액(6점) 정성적 평가 (70점) 2.사업수행능력 (1)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10점) ㅇ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ㅇ 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ㅇ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2) 사업(재정)운영 계획(10점) ㅇ 야시장 발전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ㅇ 재정자립계획의 실현가능성 ㅇ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3) 홍보마케팅 능력(10점) ㅇ 홍보매체 활용 홍보가능성 ㅇ 홍보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ㅇ 야시장 브랜드 관리계획의 체계성 (4) 실현가능성(10점) ㅇ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ㅇ 무대 및 부대행사 기획 ㅇ 야시장 세부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5) 행사전반 운영방안(10점) ㅇ 시설물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운영요원 확보 방안 ㅇ 주차 등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 (6) 행사 안전대책 마련방안(10점) ㅇ 시설물 등 안전관리 방안 ㅇ 기상 및 야간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ㅇ 긴급상황 유형별 시민 안전대책 (7) 종사자 고용안정 계획(10점) ㅇ 정규직 채용·전환·유지 계획 ㅇ 정규직 비율,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 정량평가 분야의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 협약대상자 선정 -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점수가 동률인 경우, 정성적 평가 내 종사자 고용안정계획이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준용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약 협의 ？？ 위탁운영 협약체결 ○민간위탁 계약심사 - 의뢰시기 : ‘18. 2월 중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민간위탁 협정서 적정성 심사 - 의뢰시기 : ‘18. 2월 중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 협약체결 - 시 기 : ‘18. 2월 말 ※ 협상의무기간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 7일이상 협상기한 부여 - 협약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하여 작성 ○ 공증 및 이행보증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공증받은 협약서 사본은 7일이내 조직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 - 이행보증 : 지방계약법 준수 Ⅳ 행 정 사 항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공개모집 공고의뢰(정보공개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등 ○ 수탁자 선정결과 시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 1.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2018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기본계획 1부 3.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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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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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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