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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산지방재과-667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신정림 정상모 01/18 김영삼 협 조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사면관리팀장 최석환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추가 계획 2018.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추가 계획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관련 적정한 공법 및 공사비 선정 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설계심의(자문)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계획〔산지방재과-12676(2017.11.13.)〕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변경)〔산지방재과-478(2018.1.15.)〕 Ⅱ 2018년 사업 설계심의 개요 기 간 : 2017. 11. ~ 2018. 2.(총 6회) 시심의대상 : 37개소 (‘18년 사업대상지 34개소, 기타 3개소) 구 분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기타 계 시 설계심의 자체심의 기 심의완료 대상지 88개소 34개소 39개소 15개소 3개소 심의방법 ？ 사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 설계내용 심의(자문) ？ 심의결과(판정방법)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심의위원 ？ 내부위원(4명) : 서울시 산지방재과장, 사면정비팀장, 사면총괄팀장, 사면관리팀장 ？ 외부위원(5명) : 사방,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사 및 서울연구원 연구원(지질박사) 1~3차 심의 : 25개소 (서초구 1개소는 토지주 반대로 사업 취소) 구분 일 시 대상기관(개소) 심의결과 1차 ‘17.11.30(목) 14:00~18:00 4개 기관(5) 종로(2), 구로(1), 강서(1), 송파(1) 조건부채택 5개소 2차 ‘17.12.6(수) 14:00~18:00 5개 기관(8) 도봉(1), 광진(3), 금천(1), 강동(1), 대공원(2) 조건부채택 5개소, 재심의 3개소 (광진 2, 대공원 1) 3차 ‘17.12.13(수) 10:00~18:00 4개 기관(12) 서대문(1), 노원(1), 서초(4), 관악(6) 조건부채택 11개소, 재심의 1개소(관악) Ⅲ 설계심의 추가 계획 추가심의 대상지 : 17개소 추가심의 사유 ？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지 : 1개소(강북구) ？ 안정성 검토용역으로 설계심의 미시행지 : 2개소(중구, 대공원) ？ 설계심의 결과 재심의 대상지 : 4개소(광진구, 관악구, 대공원) ？ 기타 설계심의 미시행지 : 7개소(중부사업소) ？ 2018년 사업대상지 외 설계심의 요청지 : 3개소 - 구로구 고척동 산55-1(토지주가 사업 추진, 민간자본 7억원) - 종로구 평창동 산6-159(산사태 복구 설계) - 은평구 불광동 산43-1(2018년 설계, 2019년 공사) 4차, 5차 설계심의 ？ 일 시 : 1. 23.(화), 1. 24.(수), 13:30~18:00 ？ 심의장소 : 무교로별관 9층 회의실 ？ 심의대상 : 7개 기관 14개소(위험절개지 13, 산지사방 1) 구분 대상기관(개소) 진행순서 외부위원 4차 2개 기관(8) 구로(1), 중부사업소(7) 구로(1) → 중부사업소(7) 5차 5개 기관(6) 중구(1), 광진(2), 은평(1), 관악(1), 대공원(1) 중구(1) → 광진(2) → 은평(1) → 관악(1) → 대공원(1) 6차 설계심의 ？ 일 자 : 2월하순 경 ？ 심의대상 : 3개 기관 3개소 - 강북구 (추가 대상지), 서울대공원(재심의), 종로구(산사태복구 설계) ？ 외부위원 : 2월 중 별도 선정(3명) Ⅳ 행정사항 설계심의 조치결과 제출 ？ 시 설계심의 - 대 상 : 종로구 평창동 57-1번지 등 34개소 - 심의자료 제출 : 심의 5일 전까지 · 심의요청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PPT 등 통합메일로 제출 - 심의결과 조치결과 제출 · 심의위원 지적사항 설계반영 여부 및 조치내용 공문으로 제출 ？ 자체 설계심의 - 대 상 : 광진구 중곡동 176-124번지 등 39개소 - 설계심의 기한 : ‘18. 2.23.까지 · 사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 설계내용 심의(자문) - 심의결과 조치결과 제출 · 자체심의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설계반영 여부 및 조치내용 공문으로 제출 ？ 설계심의 조치결과와 원가심사결과를 제출한 대상지에 대하여 공사비 배정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 ？ 소요예산 : 1,400천원 - 4차, 5차 : 2명×2일×200,000원 = 800,000원 - 6차 : 3명×1일×200,000원 = 600,0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일, 설계서 등 검토비 : 50,000원/일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사면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설계심의 대상 현황(추가대상지 포함) 1부. 2. 설계심의요청서 및 사전심의 검토기준 1부. 3. 설계심의 양식[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댐)] 1부. 4. 설계심의 양식[산림내 사면정비, 산지사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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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667

D000003263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