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70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임형규 김기홍 01/18 송만규 협조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이동식 축중기 건설현장 민간 대여 2018. 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이동식 축중기 건설현장 민간 대여 민간부분 건설공사 현장에 축중기 대여로 과적예방 의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유도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내구성 유지를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운영개선 방안 관련임 (행정2부시장방침 제112호. ‘16.4.14) ？？ 민간부문 건설공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시 축중기 설치 규정이 없어 도로사업소내 보유중인 축중기 민간 대여 확대 Ⅱ 축중기 대여 계획 ？？ 대 상 : 재개발, 재건축(소규모 건축 포함) 현장 ？？ 방 법 : 축중기 소요자로부터 신청받아 1개월 단위 대여 - 대여사용 확인서(분실시 책임소재 등 명시) - 대여료 징수 - 대여료 : - 대여근거 : ？？ 시행시기 : 년중 ？？ 보유현황 계 가용 불가용 대여가능 비고 ※축중기 7대 물품 창고 보관중 ？？ 장비내역 (금액단위:천원) 구 분 모 델 명 구입일자 금 액 비 고 ？？ 대여실적 모 델 명 대여기간 대여료(원/월) 사용업체 Ⅲ 기대효과 ？？ 축중기 대여로 과적 예방 의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으로 과적 유발 감소,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내구성 향상 기대 Ⅳ 행정사항 ？？ 민간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확대시행 ？？ 축중기 대여 방침 홍보 및 권장 붙임 : 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운영 개선 방안 공문 1부. 2.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1부. 3. 각서(예시) 1부 4. 허가조건(예시) 1부 5.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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