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주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화기구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동주택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세부적 범위와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용부분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권해석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목적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수선예정연도가 도래했다면,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규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백강엽(2133-729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공동주택과장 01/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14452797
20210926012636
본청
공동주택과-1016
D00000326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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