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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51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최강욱 김대권 01/17 김영수 협 조 실무사무관 백상희 주무관 유정하 전문관 임태복 2017년 빛공해방지 추진실적 보고 - 주요계획 등은 2015년 이후 실적 포함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목 차 Ⅰ 계획수립 1. 법정계획 2. 일반계획 Ⅱ 법령 및 제도 정비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및 관리조례 개정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3.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및 시행 4. 주택가 침입광 해소를 위한 HFBS코드 개발 보급 Ⅲ 홍보 및 교육 1. 빛공해 사진·UCC공모전 2. 서울시 좋은빛상 운영 3. 민·관 합동캠페인 실시 4.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5. 세미나 실시 Ⅳ 위원회 운영 1. 좋은빛위원회 운영 2.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Ⅴ 장비보급 1. 조도계 보급 2. 휘도계 보급 Ⅵ 빛공해 방지사업 1.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 스마트조명 빛공해 시범단지 조성 3. LED간판 개선사업 Ⅶ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1.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 2. 빛공해 민원 통계 관리 3. 개선명령,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Ⅰ계획수립 1 법정계획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제1항 - 환경부 빛공해 방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주요내용 - 빛공해의 현황 - 조명용도별(공간/장식/광고조명) 빛공해방지계획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재정비 ○ 수립일 : 2015.6.30 ？？ 서울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5항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현황 및 빛공해 실태조사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방안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 수립일 : 2016.3.25. ？？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 -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 주요내용 - 300개 표준지의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휘도/조도 등 측정 - 조명 특성값 측정결과 빛공해 및 환경에 주는 영향 분석 - 빛공해 영향분석과 저감방안 제시 ○ 완료일 : 1차(2014.3.25), 2차(2017.11.16.) 2 일반계획 ？？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 제정 ○ 주요내용 - 미디어파사드 관리의 기본원칙 - 미디어파사드 하드웨어 /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 - 미디어파사드 체크리스트 작성(설계자 자가점검 및 위원회 심의기준) ○ 수립일 : 2015.6.30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 ○ 주요내용 - 서울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에 대한 야간경관 방향 제시 - 서울 옥외조명 전반에 대한 용도별/지역별 특성화된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인 시스템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빛 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7.06.23 ～ `18.8월(12개월, 장기계속계약) ？？ 소요금액 : 233백만원 (’17년 141백만원, ’18년 92백만원) ○ 수립예정일 : 2018.8. Ⅱ 법령 및 제도 정비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및 관리조례 개정 ？？ 조례제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10.7.15 제정·시행) ？？ 조례개정(5차 개정) ○ ‘12.01.01.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따른 개정 ○ ‘14.07.1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에 따른 개정 ○ ‘15.10.08. : ‘좋은빛위원회’ 신설(25명~50명) ○ ‘16.07.14. : 경관조명의 점？소등 시간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 ‘18.01.04. :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 시간 조정 및 빛공해 사진공모전 시상 근거마련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2011.1.27. 제정·시행) ？？ 조례 시행규칙 개정(2차 개정) ○ ‘15.04.16. : 조명환경관리구역(1종~4종) 세부기준 규정 등 ○ ‘16.04.07. : 준공업지역 빛방사허용기준 신설, 미디어파사드 허용구역 정비 등 3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및 시행 ○ 두 차례의 지정고시를 통하여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하여 빛방사허용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법적 실효성 확보 - ’15.8.10.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시행(준공업지역 제외) - ’16.6.30.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시행(준공업지역 포함) ？？ 지정 근거 및 절차 ○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 지정절차 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②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 수립 ⇒ ③ 자치구 열람공고 ⇒ (법 제9조제3항, 시)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구) ④ 지역주민 및 구청장 의견제출 ⇒ ⑤ 좋은빛위원회 심의 ⇒ ⑥ 지역주민 및 구청장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법 제9조제3항, 시)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시) ⑦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법 제9조제4항, 시) ？？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 지정위치 :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전역 ○ 지정현황 및 면적 : 605.59(㎢)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율(%) 합 계 605.59 1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10.40 18.23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지역) 124.20 20.51 제3종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 325.70 53.78 제4종 상업지역 25.32 4.19 준공업지역 19.97 3.29 4 주택가 침입광 해소를 위한 HFBS코드 개발보급 ？？ 추진배경 ○ 보안등의 빛이 인접 건물의 창문을 비춤(침입광)으로써 빛공해 유발 ○ 보안등 설치시 등기구 제품사양만으로는 침입광 발생여부를 알 수 없음 ○ 복잡한 조도·휘도 계산을 통해서 설계 실시, 설치후 조도 측정, 침입광 발생시 추가 차광판 설치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관리코드 생성방법 ○ 등기구 배광파일을 이용하여 보안등 설치높이(Height)에 따라 전사광 거리(Front light), 후사광 거리(Back light), 등기구간 거리(Span)를 계산 하여 관리코드 생성 ？？ 관리코드 적용사례(경간 30m 경우) ○ 보안등 설치 시 침입광관리코드(HFBS) 적용 설계 주택가 현장 여건 적용사례 사례 주거지역(조명환경관리구역 3종) 관리코드 H5 F6 B2 S15 Ⅲ 홍보 및 교육 1 빛공해 사진·UCC공모전 ◇ 빛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확산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빛 환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 관심과 홍보 유도 ？？ 추진근거 및 배경 ○ 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4조 ·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 강구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27조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5.6.14) · 빛공해 사진공모전 및 빛정책 시민홍보 ○ 생활속의 빛환경에 대한 관심과 좋은빛 형성 환경의 참여 유도 ○ 어린이？청소년들의 빛의 소중함에 대한 직접 체험의 장(場) 마련 ？？ 추진실적 ○ 빛공해 사진·UCC공모전 시상 및 전시 - 기 간 : 2017.3 ~ 10 / 시상식 2017.8월 - 내 용 : 공해의 빛, 생명의 빛을 주제로한 사진·UCC작품 공모 - 시 상 : 총70명(어린이·청소년부-서울시장상 35명/일반부 35명-조명박물관장상) ○ 2017 빛공해 사진·UCC공모전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어린이 / 청소년부 일반부 사진 작품 UCC 작품 사진 작품 UCC 작품 2017년 3,016 259 28 2,682 47 2016년 2,870 240 14 2,582 34 2015년 3,691 324 32 3,226 109 2 서울시 좋은빛상 운영 ？？ 추진근거 및 배경 ○ 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4조 ·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 강구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27조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5.6.14) · 빛공해 사진공모전 및 빛정책 시민홍보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형성하는 서울 야간경관 조성 ？？ 추진실적 ○ 서울시 좋은빛상 - 기 간 : 2017.3 ~ 10 / 시상식 2017.8월 - 내 용 : 서울시 야간경관 형성에 기여한 공로자 시상/ 학술세미나/ 전시 - 시 상 : 총9명(조명학술, 조명설계, 조명시공, 미디어파사드 분야) ○ 2017 서울시 좋은빛상 접수현황 (단위 : 건) 연 도 합 계 학 술 설 계 시 공 미디어 콘텐츠 제 조 2017년 33 3 9 8 13 - 2016년 35 4 9 9 13 2015년 10 4 6 - - - 3 민·관 합동캠페인 실시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 기 간 : ‘17.12.6.~12.7. ○ 장 소 : 을지로 조명상가, 동대문역 등 4개 지하철 역사 ○ 참 석 자 : 약 100명(환경부 3, 서울시 19, 자치구 50, 공단 등 30) ○ 주요내용 - 직접방문 리플릿 배부 및 홍보 - 시민과 조명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안내 4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관련 자치구 실무자 교육 ○ 일시/장소 : ‘17.3.27.(목) 14:00/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총 25명(25개 자치구 도로조명 관리 실무자) ○ 교육내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사항 안내(설계시 유의사항) - ‘17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향 - 주택가 환경별 최적설계 방안 강의 (강원대학교 이민욱 박사) ？？ 빛공해 관점의 공간조명 설계 관련 실무자 교육 ○ 일시/장소 : ‘17.7.6.(목) 14:00/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총 50명(25개 자치구 도로조명 관리 실무자) ○ 교육내용 - 빛공해 방지법 및 제도의 이해 - 조명기초 및 설계 방법 - 침입광 영향평가 항목을 적용한 도로조명 설계 5 세미나 실시 ？？ 도시？조명？시민과 소통하는 좋은빛 관리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 ‘15.3.6(금) 13:30 / 서울시청(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약 200여명(시민, 학계, 학회, 산업계 서울시 직원 등) ○ 주요내용 연번 발표주제 발표자 비 고 1 빛공해방지정책 주요내용 및 향후방향 2 서울시 도시빛정책 방향 3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4 서울시 경관조명사례 및 발전방향 모색 5 야간빛(밫공해) 건강영향 6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등기구 설치방안 7 미디어파사드 Ⅳ 위원회 운영 1 좋은빛위원회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 ○ 개최주기 : 매주 화요일(14:00) 수시개최 ○ 위원회 주요기능(법 제5조, 영제5조, 조례22조) - 빛공해 방지·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변경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심의·자문 ○ 위원회의 구성(43명) - 당 연 직 : 2명(도시계획국장 - 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41명(시의회 의원 3명, 외부 전문가 38명) ？ 추진실적 ○ 개최 실적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심의(자문)안건 증가 추세 총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0~ 2013년 심의 횟수 건수 심의 횟수 건수 심의 횟수 건수 심의 횟수 건수 심의 횟수 건수 심의 횟수 건수 248 회 1,750 건 44회 420건 37회 350건 32회 241건 22회 130건 113회 617건 2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 추진배경 ○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강화 필요 ○ 시공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향후 심의(자문) 방향 설정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5년~’16년 상반기 심의 467건 중 유형/용도별 30건 합 계 공간조명 건축물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비고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30건 5건 6 건 4 건 10건 5건 ○ 점 검 자 : 서울시 및 관련 분야 전문가(좋은빛위원회 위원) ○ 점검기간 : 2017.06.01 ~ 07.15. ○ 주요 점검 내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준수여부 서면 및 현장 확인 - 법적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 점검결과 ○ 분야별 점검 결과 구 분 합계 심의(자문) 결과 이행 미이행 (시정) 기타(권장) 등 비고 공간조명(건) 15 9 1 5 건축물 장식조명(건) 10 6 4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건) 5 2 3 - - 미이행(시정) 사항 세부내역 구 분 합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의결사항 미이행 광고성 내용 콘텐츠 운영 비고 미이행내용(건) 8 4 3 1 ○ 점검결과 조치 - 미이행 사항은 심의 내용대로 이행 요구(조치 불가시 사유서 징구) - 우수사례, 개선요구 사례 분석 및 사례 전파 Ⅴ 장비보급 1 조도계 보급 ？？ 추진근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방침(시장방침 제374호, ？14.12.26)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시장 → 구청장) ？？ 사업개요 ○ 품 목 : 조도계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주요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개선명령 수행시 빛 밝기 측정 2 휘도계 보급 ？？ 추진근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방침(시장방침 제374호, ？14.12.26)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시장 → 구청장) ？？ 사업개요 ○ 품 목 : 휘도측정기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 (※ 시？구 5:5 매칭사업) ○ 주요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개선명령 수행시 휘도 측정 Ⅵ 빛공해 방지사업 1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어두워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의 조도를 2배 높이고, 창가로 향하는 빛공해를 차단하여 안전보행 확보, 수면장애 해소, 에너지절약 도모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보안등 시설물 - 사업방식 : 직접[사업계획 - 시, 사업시행(예산재배정) - 자치구] ○ 사업내용 - 빛공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가 보안등 개선 - 주택가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도 확보 - 친환경 LED조명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나트륨 100W → LED50W) ？？ 추진실적 ○ 빛공해 발생 노후 주택가 보안등 교체 성과(교체율 : 약 22%)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개선수량(등) 25,596 6,200 3,846 3,822 3,439 6,382 1,907 소 요 예 산 (백만원) 계 19,989 4,022 3,391 3,076 3,809 4,091 1,600 국비 3,110 - - 400 660 1,050 1,000 시비 4,840 790 1,000 1,000 1,000 1,050 - 구비 12,039 3,232 2,391 1,676 2,149 1,991 600 보안등 개선 전 보안등 개선 후 2 스마트조명 빛공해 시범단지 조성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12월 - 위 치 : 서대문구 통일로 일대(홍제역~무악재역 대로변, 배후 주택가) - 총사업비 : 19억원(시비 12, 구비 7) · 스마트시스템 구축 : 885,308천원(시 550,000천원, 구 335,308천원) · 광고조명개선(간판개선사업 병행추진) : 10억원(시 6억원, 구 4억원) ○ 사업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등 - 공간조명 개선 : 가로등 189등, 보안등 246등, 공원등 11등 - 광고조명 개선 : 400개소 ？？ 추진실적 ○ 공간조명, 광고조명을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절약형 광원으로 개선 ○ 옥외광고물 간판에 심야시간 조명저감장치 설치 ○ 가로등주를 활용한 스마트조명 시스템 구축 - 공공와이파이(1km 구간), - 스마트기기 충전기(8개소) - 전기자동차 충전소(2개소), - 블랙박스 보안등(15개소) - 비콘(위치정보 제공) 설치(364개소) 등 3 LED간판 개선사업 ◇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간판 문화 확산 ◇ 간판의 크기·수량 등의 제한으로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의 민간업소 간판 개선 - 사업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신청 사업대상 지역선정 심의 시비지원 대상자 확정 시범구역 지정고시 및 사업실시 자치구 지역주민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사업내용 - 무분별하고 현란한 업소 간판을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절약형 간판으로 개선 · 형광등, 네온 간판 등을 LED간판으로 교체 ？？ 추진실적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8~ 2013년 개선업소(개소) 25,601 (182거리) 1,596 (12거리) 2,072 (19거리) 1,554 (10거리) 2,448 (21거리) 17,931 (120거리) 소 요 예 산 (백만원) 계 67,829 4,669 5,323 3,780 5,317 48,740 국비 9,869 - 9,869 시비 28,957 1,625 1,438 1,500 1,998 22,396 구비 29,003 3,044 3,885 2,280 3,319 16,475 개선 전 개선 후 Ⅶ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1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 ◇ 조명환경관리구역 정착을 위한 옥외조명 실태 조사/분석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옥외조명 실태조사 - 사업방식 : 직접[사업계획 ？ 시, 사업시행(예산재배정) - 자치구] ○ 사업내용 - 옥외 인공조명 현황조사·분석 - 자치구별 세부 관리계획 수립 - 과태료 부과기준 수립 ？？ 추진실적 ○ `17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추진현황 - 사업기간 : `17. 1. ~ 12 - 총사업비 : 15.1억원(자치구와 매칭사업: 5:5, 시비 760, 구비 750) - 사업내용 : (용역) 종로구 등 16개구 ⇒ ’17년 미추진 자치구는 ’18년 이후 추진 2 빛공해 민원 통계 관리 ？？ 빛공해 민원 처리 현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2015.8.10.) 후 빛공해 민원 발생 증가 추세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이전 민원건수 11,137 2,413 2,043 1,216 1,571 773 3,121 ？？ 빛공해 피해유형 분석 ○ 빛공해 민원사항준 수면방해가 6,779건으로 84.5% 차지 ○ 연도별 피해유형 분석 구 분 계 수 면 방 해 생 활 불 편 눈 부 심 기 타 합 계 8,016 6,779 777 387 73 ‘17년 2,413 2,014 217 177 5 ‘16년 2,043 1,720 163 111 49 ‘15년 1,216 1,074 75 62 5 ‘14년 1,571 1,424 136 4 7 ‘13년 773 547 186 33 7 ？？ 빛공해 발생 유형 분석 ○ 빛공해 발생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공간조명에 의해 78.7%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안등으로 인한 발생이 대다수 임 ○ 연도별 발생유형 분석 구 분 계 공간조명 (78.7%) 광고조명 (12.8%) 전광판 장식조명 기 타 합 계 8,016 6,309 1,033 154 217 303 ‘17년 2,413 1,792 (74.2%) 353 (14.6%) 53 75 140 ‘16년 2,043 1,572 260 58 50 103 ‘15년 1,216 928 173 33 39 43 ‘14년 1,571 1,392 123 5 39 12 ‘13년 773 625 124 5 14 5 3 개선명령,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등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관리 실적 (단위 : 개소/자치구) 구 분 빛공해 점검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개선명령 사용제한 사용중지 2017.9월 500 25 0 0 17 3 1 1 1 1 2016년 14 2 0 0 8 3 2 2 4 2 ※ 빛공해 점검 :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2항 ※ 과태료 부과 : 빛공해 방지법 제18조 ※ 개선명령 등 : 빛공해 방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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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3550

본청

도시빛정책과-751

D000003262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