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재정세무민원과장 제목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처리결과 제출(김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250(2018.1.11.)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 청구취지 :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완성 요구 나. 합의권고 내용 - 예금 압류해제 일자는 추심일과 동일한 날짜인 2008.9.12. -공탁금 압류해제 일자는 민원인이 추심 및 압류해제를 요구한 다음날인 2012.1.21.자로 소급하여 해제 다. 우리시 처리 결과 ○ 기업은행 예금계좌는 2005. 9.30.압류하고 2014.12. 3.자로 압류해제하였으며, 공탁금 압류는 2008. 2.18.압류하고 2014.11.10.자로 추심 완료된 것으로 소급해제는 불가하며 - 예금 계좌를 2014.12. 3.까지 압류한 사유는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으로 체납처분 계좌관리 - 민원인은 2012. 1.20. 방문하여 주무관(남OO)를 찾아와서 “압류된 공탁금을 추심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조속히 추심하고 압류해제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자를 실제로 면담했는지는 알 수 없음 ○ 우리시는 민원인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하여 공공기록정보제공을 2014.11. 7.해제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제재로 2018. 5. 3.까지 출국금지한 것은 해제처리 예정임. 붙임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1/1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4447800
20210926013550
본청
38세금징수과-1163
D00000326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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