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하연결통로 설치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1. 송파구 도시계획과-2457호(‘17.12.25)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는 지하철 9호선(932정거장)과 석촌동 14-7외 1필지 지하연결통로 설치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3. 국토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이와 관련, 영구시설물인 지하연결통로는 설치허가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자치구, 교통공사 등에서 향후 그 지역의 도시계획적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부족한 시설(화장실, 휴게공간, 장애인이동통로 등)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는 지하연결통로 설치 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허가하도록 지침(2009. 5월)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5. 따라서, 위 건 배명빌딩 지하연결통로 설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동수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전결 01/1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24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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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도환경개선과-734

D000003262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