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74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우성 강남태 01/17 임진희 협조 주무관 송정아 2017년 하반기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통보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2018. 1 정보공개정책과 2017년 하반기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통보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2017년 하반기 비공개문서 중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 문서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및 경위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49, 2017.5.8.) -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평가 : 비공개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상 기여도 ？ ’17.하반기 부적절 비공개문서 목록 통보 : 2018.1.4. ？ 이의신청 접수 및 이견조율 : 2018.1.4.~16. ？？ 개선권고 안내 현황 ？ 개선권고 통보건수 : 1,610건 ？ 이의신청 건수 : 3건(개선권고 수용률 99.8%) ？ 공개·부분공개 전환건수 : 189건(전환율 11.7%, ’18.1.15. 기준) ？？ 이의신청 접수현황 연번 기관명 부서명 이의건수 비고 1 행정국 인력개발과 1건 2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1건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건 계 3건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이의신청 불수용 : 행정국 - 부분공개(본문 비공개표시 기능 등)을 통해 향후 개선가능한 문서인 것에 합의 ※ 향후 유사 문서 작성 시 본문 일부만 가리고 부분공개 처리키로 담당자 안내 ？ 이의신청 수용 :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 본문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가려야만 하는 사유 인정 ？？ 세부 검토내용 ？ 행정국(인력개발과) 문서제목 개선 권고사항 이의신청 사유 검토 의견 ？ 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 문서제목 개선 권고사항 이의신청 사유 검토 의견 ？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문서제목 개선 권고사항 이의신청 사유 검토 의견 ？？ 행정사항 ？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최종 확정 통보 : 이의신청 실·국 (주무부서, 문서생산 부서) ？ 기관 성과평가 반영 : 비공개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상 기여도 붙임 : 이의신청서(기관별) 3부. 끝.
14445427
2021092601355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274
D000003262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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