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남현 01/17 오진완 협 조 2018년 2차년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2018.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8년 2차년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2018년 2차년도 푸른수목원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하고자 보고 드림. Ⅰ 주차장 현황 ？ 시설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부지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 차 장 구로구 항동 81-1 일대 3 122 4,343 소형 9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02. 13. ~ 2020. 02. 12.(3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 5년 이내로 연장 가능 - 수탁(운영)자 : - 사 용 료 : 75,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Ⅱ 사용료 감면 내역 ？？ 2017년 추석연휴 무료개방에 따른 사용료 감면 ○ 감면근거 - 공원녹지정책과-16924호(’17.9.25.)「추석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 공원운영과-15830호(’17.9.27.)「2017년 추석연휴 공원내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수익보전 - 대상기간 : 2017. 10. 03.(수) ~ 10. 05.(목), 3일 - 수익보전 방법 ？ 주차관제시스템 입력 자료를 활용, 주차장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년도 사용료 감면(주차장 사업자와 사업소간 합의) ○ 감면금액 : 3,084,800원 (단위 : 건, 원) 일자별 무료주차 건 수 감면요구 주차요금 감면적용 주차요금 차액 비 고 10.03.(화) 77 112,500 104,100 8,100 10.04.(수) 650 1,428,450 1,371,000 57,150 10.05.(목) 692 1,693,500 1,609,700 83,800 계 1,419 3,234,450 3,084,800 149,050 < 감면요구 및 감면적용 주차요금이 상이한 이유 〉 ？ 전체적으로 10원 단위 이하 절사(실제 100원 단위로 주차요금 징수) ？ 주차장 운영시간(05시~22시)외 주차한 차량(1대)에 대하여 정산 ？ 경차(92대)에 대한 50% 할인 미적용 Ⅲ 2018년 2차년도 사용료 감면 ？ 2018년 2차년도 산출액 : 78,554,9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정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년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감면액 : 3,084,800원 ？ 2018년 2차년도 부과액 : 75,470,100원 Ⅳ 기타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사용료 산정 ？ 2017년 추석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운영자 수익 보전 ？ 사용료 감면 금액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자와 사전 협의 완료 붙임 1. 2018년 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2017년 추석연휴 주차장 사용료 정산결과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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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3550
본청
공원운영과-682
D000003262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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