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신청 심사 및 조회결과 통보(세무과) 1. 세무과-1064(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8년도 모범납세자 예정자의 주민등록지와 사망여부 파악을 위해 세무과에서 요청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에 대해「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승인 결과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2018.1.16.기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제공되는 결과는 「주민등록법」제30조 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4.「주민등록법」제37조 제6항에 의거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본 자료를 이용·활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해당목적으로 사용 후 즉시 파기하는 등 귀 부서장의 책임하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로,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로 설정하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 결과표 1부.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 1부(별도송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종호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1/1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97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6 / yvgmail@seoul.go.kr / 부분공개(5)
14445149
20210926013550
본청
자치행정과-1297
D000003263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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