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27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01/16 박유미 -‘17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 「하반기 운영 지도점검 결과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아이존 지도점검 결과보고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귀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보고·검사,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17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계획 - 보건의료정책과 13765(‘17. 4. 25.) ？？ 점검기간 : 17. 11.21.(화)∼17.12.08.(금) ？？ 점 검 자 : 정신보건팀 (회계사) ？？ 점검대상 : 송파아이존 외 9개소 ？？ 점검내용 ○ 인적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안내 및 표준 서비스수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 Ⅱ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총괄내역 ○ 지적사항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인사？복무 급여 회계？계약 안전？이용자 기타 계 개선 보조금환수 고발 43 4 5 8 7 19 43 38 5 - ○ 공통사항 - - - - ○ 개선사항 - 종사자 탄력근무시 일괄 시설장이 사전결제 득 후 서울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 기관별 회계담당자 역량에 따라 회계처리 수준이 상당히 차이나는 바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을 교차 벤치마킹하는 기회마련 필요 √ √ ？？ 기관별 조치요구사항 연번 아이존명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 1 2 3 4 5 6 7 8 9 10 Ⅲ 향 후 계획 ？？ 기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 ‘18. 2.8(목)까지 ○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시설 공유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 ○ 시설 종사자의 건강관리, 회계교육 및 노무교육 등 실시 ？？ 아이존별 환수금 고지서 발급 등 :‘18. 2. 20(화)까지 ○ 특히 환수금 관련 고지서 발급 등 ○ 그 외 조치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아이존은 보완자료 스캔 제출 붙 임 : 1. 17년 하반기 아이존 지도점검 확인서 10부. 2. 17년 하반기 아이존 지도점검표 10부. 끝.

14441630

2021092601462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27

D000003261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