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가. 개정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시행일자 : ’17. 12. 19.(화) 다. 개정내용 :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법」 등 추가 ※ 특사경 총괄부서는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 업무 담당부서에서 본 문서에 따라 특사경 지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관할 지검에 지명 제청 후에는 즉시 특사경 지명 제청현황(‘붙임 3.’)을 작성하여 공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붙임 : 1. 자치구별 관할 지검 및 특사경 지명 참고자료 1부 2. 특별사법경찰 지명관련 규정 및 절차 1부 3. 특사경 지명 제청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총무과장),용산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청장(총무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은평구청장(총무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총무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남구청장(도시선진화담당관),송파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 ★수사관 강민정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민생수사1반장 01/16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0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 전화 02-2133-8993 /전송 02-768-8806 / / 부분공개(5)
14441136
20210926014629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011
D00000326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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