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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96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길민하 송정윤 01/16 박경환 2017년 근로자복지관 정산결과 보고 2018.1. 2017년 근로자복지관 정산결과 보고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탁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어 정산검토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1 ~ 12.31 ？？ 지원대상 :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 ？？ 대상사업 : 시설유지보수(민간대행사업비), 운영비(민간위탁금) ？？ 지원예산 : 146,675천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8조 제1항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8조 제1항 Ⅱ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연번 구 분 예산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이자발생액 총 계 146,675,000 116,675,000 108,987,310 7,687,690 33,563 1 서울시근로자복지관 26,675,000 26,675,000 26,675,000 0 5,487 2 강북근로자복지관 120,000,000 90,000,000 82,312,310 7,687,690 28,076 ？？ 주요사항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 인하로 인해 불용액 38백만원 발생 - 규정변경에 따른 관리비 변경 구 분 ~’15. 7. ’15. 8.~’16. 2. ’16. 3.~ ’17. 3.~ 단위면적당(㎡) 월관리비 4,500원 2,116원 2,266원 2,333원 부과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금융부 - 6562(’11.12.7.) 사회혁신담당관 - 8757(’15.8.3.) 사회혁신담당관 ？ 3566(’16.3.25.) 서울혁신센터 경영지원단 ？76(’17.2.24.) - 연도별 강북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비고 2014년 120,000,000 114,637,650 5,362,350 2015년 120,000,000 91,621,850 28,378,150 2016년 120,000,000 61,231,830 58,768,170 2017년 120,000,000 82,312,310 37,687,690 ※ 2017년 세부집행내역 붙임 참조 Ⅲ 검토 결과 ？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에서 제출한 종료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집행금액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확인결과 이상없이 집행됨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반납금액 : 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계 26,675,000 26,675,000 0 0 민간대행사업비 26,675,000 26,675,000 0 0 ？ 반납방법 : 해당없음 < 강북근로자복지관> ？ 반납금액 : 7,687,69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계 90,000,000 82,312,310 7,687,690 7,687,690 민간위탁금 90,000,000 82,312,310 7,687,690 7,687,690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의뢰후 납부 ？？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발생이자 : 5,487원 (단위 : 원) 총교부금액 (이자포함) 교부금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26,675,000 26,675,000 5,487 5,487 ？ 납부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 절사금액( 원)은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6-701-358798, 예금주 서울특별시) < 강북근로자복지관> ？ 발생이자 : 28,076원 (단위 : 원) 총교부금액 (이자포함) 교부금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90,000,000 90,000,000 28,076 28,076 ？ 납부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 절사금액( 원)은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6-701-358798, 예금주 서울특별시) 붙 임 1.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정산보고 자료 1부. 2. 강북근로자복지관 정산보고 자료 1부. 끝. 참고 근로자복지관(서울시,강북) 보조금 집행내역 ？？ 2017년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민간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액 총 계 26,675,000 26,675,000 0 5,487 시설유지보수 공사 26,675,000 26,675,000 0 0 승강기 로프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15,675,000 15,675,000 0 0 보일러 세관 및 부대 설비 보수 11,000,000 11,000,000 0 0 이자 발생 0 5,487 ？？ 2017년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액 총 계 90,000,000 82,312,310 7,687,690 28,076 유지관리(민간위탁금) 90,000,000 82,312,310 7,687,690 28,076 1월 - - 2월 30,000,000 10,813,660 3월 5,581,100 7,145 4월 30,000,000 5,197,200 5월 4,901,300 6월 5,420,500 6,830 7월 6,451,200 8월 30,000,000 8,020,900 9월 5,421,600 7,688 10월 5,048,700 11월 18,417,000 12월 7,039,150 6,413 ☞ 집행근거 - 관리비 : 서울혁신센터 관리비 청구서 - 소규모수선 : 민주서울 12010-050(’17.4.11.), 서울혁신센터 시설관리단-176(’17.4.24.), 노동정책담당관-4421(’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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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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