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49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임헌규 김연호 01/16 김대호 -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추진 및 정산 결과 보고 2018. 1.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사업추진 및 정산 결과보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2017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1.1.~2017.12.31.(1년)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서울소재 중소기업 ○ 사업예산 : 500백만원(기업당 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총6종) - 수출보험(3종)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보험, 단체보험 - 수출신용보증(3종) : 선적전？후, Nego ○ 대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협약기간: 2016. 7.28.~ 2018. 12.31.) ※ 2016년 이후 서울市-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사업으로 전환(2015.12.21,국장방침) 2 추 진 실 적 ？？ 지원실적 : 총 802개사 1,072건 ？ 수출기업 지원현황(2017) (단위 : 천원) 구 분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소계 단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소계 선적전 선적후 Nego 802개사 1,072건 572개사 807건 46개사 270건 25개사 36건 501개사 501건 230개사 265건 212개사 215건 15개사 47건 3개사 3건 500,000 190,299 57,392 32,952 99,955 309,701 301,062 2,639 6,000 3 성 과 분 석 ？？ 총 평 ○ 서울소재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총802개사에 500,000천원의 수출보험료 및 수출신용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무역보험공사와의 연대보증으로 금융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 수출보험(단체보험) 할당액 증액(‘16년 5천만원→’17년 1억원)에 따른 단체보험 수혜대상 기업 102%증가(‘16년 248개사→’17년 501개사) ？？ 사업비 분석 ○ (총 지원액) 802개사, 500,000천원으로 집행율 100%를 나타냄 - 2016년도 585개사에 비해 수혜기업은 217개 기업이 증가한 802개사로 37% 증가 ○ (종목별 지원금액)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 215건 301,062천원 으로 가장 많고, Nego 수출신용보증이 3건 6백만원으로 가장 적음 (단위 : 천원) 구 분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단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선적전 선적후 Nego 총지원액 500,000 57,392 32,952 99,955 301,062 2,639 6,000 기업 수 802 46 25 501 212 15 3 평 균 지원액 623 1,248 1,318 200 1,420 176 2,000 ○ (기업별 지원금액)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에 400,045천원 지원 -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1,329천원 ？ 단체보험 제외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기업 총지원액 400,045 기 업 수 301 평균지원액 1,329 ○ (단체보험) 수출보험(단체보험) 할당액 증액(‘16년 5천만원→’17년 1억원)에 따른 단체보험 수혜대상 기업 102% 증가 (‘16년 248개사→’17년 501개사) ？ 단체보험 집행 내역 (단위 :천원) 단체보험 총사업비(A) 집행액(B) 잔액(A-B) 지원업체수 집행률 평균 지원액 ‘17년 100,000 99,955 45 501개사 100% 200 ‘16년 50,000 45,870 4,130 248개사 92% 185 ？？ 종합평가 ○ 서울 소재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802개사에 총 500,000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음 ○ 특히, 지원대상을 2016년도 단체보험 할당액 5천만원을 2017년도 단체보험 할당액 1억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기업이 102% 증가하였음(‘16년 248개사→’17년 501개사) ？？ 향후 보완대책 ○ 단체보험 사업비 증액 조정(종전 100백만원 → 변경150백만원) - ‘16년 248개사 46백만원(집행률 92%), ‘17년 501개사 100백만원(집행률 100%)로 단체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 단체보험(평균 200천원)은 개별보험(평균 1,329천원)보다 비용대비 효용이 큼 4 정 산 결 과 ○ 사 업 비 : 교부액 500백만원, 집행액 500백만원(집행율100%) ○ 검토의견 : 위탁협약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 2017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교부액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소 계 잔 액 단기 수출보험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선적전 선적후 Nego 500,000,000 57,392,180 32,951,620 99,954,920 301,061,980 2,639,300 6,000,000 500,000,000 0 ○ 2017년 사업비 환급내역 (단위 : 원) 이자수입(2016년도) 취소건환급금 소계 5 2,337,890 2,337,895 ※ 보험 취소액 : 2016년 정산보고 이후 중도 보험취소로 인해 발생 (계좌 별도관리하여 잔액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음) ○ 행정사항 : 반납액 세외수입 처리 - 반납일자 : 2018. 1. 15. - 세입조치액 : 2,337,890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기타잡수입 - 처리방법 : 납입고지서 발급, 위탁기관에 고지하여 납부 ※ 이자액 5원 : 세외수입소액계좌(우리은행 1006-701-358798, 서울특별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입금처리(한국무역보험공사 처리요청) 붙 임 1. 사업비 정산서 공문(한국무역보험공사) 1부. 2. 사업비 지원내역(엑셀자료) 1부. 3. 사업비 집행 승인 요청 공문(한국무역보험공사) 1부. 4. 사업비 집행 승인 공문 1부. 5. 중소기업 지원 수출보험(보증)의 종류(6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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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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