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9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호 시 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서울특별시장 한성현 구본상 황보연 01/15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대기기획관 김종근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강동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건립 추진계획 2018. 1.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동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건립 추진계획 강동구 고덕동 자원순환센터 내 건립(2013~2022) 추진 중인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7개 자치구 이용, 서울시 발생량의 13% 처리)의 공사 발주방식, 시비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자 함. 자원순환센터 이전 건립 개요 ○ 위 치 :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고덕동 85) 일원 ○ 시설규모 : 42,553㎡ (지상 체육공원,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광역 이용 시설 강동구 이용 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장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청소차고 세차시설 기존 시설 360톤/일 - 65톤/일 압축기 4대 - - 이전 건립 시설 360톤/일 270톤/일 70톤/일 200톤/일 10톤/일 142대 ○ 사업기간 : 2013. ~ 2022. 6. (시운전 기간 1년 포함) ○ 총사업비 : 1,738.3억원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장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청소차고 세차시설 526.1억원 452.6억원 229.9억원 122.6억원 40.7억원 366.4억원 추진경위 ○ ’12.12월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승인 고시 ○ ’13. 3월 :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15. 8월 :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지하 : 폐기물처리시설, 지상 : 공원) ○ ’16. 2월 ~ ’17. 3월 : 기본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 ○ ’17. 3월 ~ 8월 :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완료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구본상☎2133-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한성현☎3743 담당:강형석☎3745 공사발주 방식 검토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① 공사발주 기본원칙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 제319호, 2012.10.17)」에서 턴키공사는 담합이나 비리가 중단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심의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 서울시에서 최초 시도되어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고난도·고품질 등 기타공사 시행시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에서「기술심사담당관 협의」를 거쳐 시장방침을 득한 공사만 제한적으로 시행 ② 책임소재 명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턴키방식 적용(기술심사담당관) ○ 미생물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고농도 악취 및 폐수의 처리 등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사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완공 후 당초 계획했던 처리용량을 확보 ○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착공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주변 보금자리 주택 입주(’20.12월)에 따른 민원 리스크 완화 ③ 턴키공사 방식에 따른 담합·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환경기초시설사업」의 발주 실적과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 공단에 기본설계부터 공사, 시운전까지 위탁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턴키입찰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14.1월)」의 이행을 의무화 -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등 ○ 서울시가 정한 전문가(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들이 입찰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기술 자문 및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 협약서에 반영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참여시키고 턴키 심의과정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며, 턴키 심의내용을 온라인에 공개 ④ 우수한 설계 및 폐기물 처리기술 확보 방안 마련 ○ 우수한 디자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등을 보유한 국내·외 유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 등 시행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싸이클링 공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재정지원 방안 : 35% → 50%로 확대 지원 ○「서울시 폐기물기본계획(2012 ~ 2021)」상 광역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재정지원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나, ○「서울시 폐기물혁신계획(시장방침 제45호, 2014.3.6.)」에서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해 광역시설의 시비 지원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였음. ○ 특히, 동 시설은 7개 자치구(강동, 강남, 중랑, 성동, 광진, 관악, 은평)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 시설로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13%를 처리하고 ○ 다른 지역은 주민 반대로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동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며 ○ 현재 강동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강동 음폐수 처리시설이 신설되면 강동 음식물처리시설의 음폐수를 전량 처리할 예정이므로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 방류수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서울시 폐기물혁신계획에 따라 시비 50% 지원 향후 추진 계획 ○ ’18. 1월 :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방법(턴키공사) 심의 (강동구) 환경공단과 위탁 협약 체결 (강동구 ↔ 환경공단) ○ ’18. 1 ~ 3월 : 입찰안내서 작성 및 공사발주 (환경공단) ○ ’18. 4 ~ 6월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낙찰자 결정 (환경공단) ○ ’18. 7 ~ ’22. 6월 : 공사(설계 포함) 시행 및 준공 (환경공단)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기술적, 재정적 지원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시 기술지원 TF 운영 ○ 강동구 : 지역주민 민원 등 전담책임 처리, 주민설명회 개최 등 따로붙임 : 위치도 1부 붙임 1.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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