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분양자격이 궁금합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내 건축물대장 용도가 지하실로 표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분양자격 여부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게 주거용도로 전환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권을 제한하고 무주택자에 한하여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1/1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
14436554
20210926014629
본청
주거사업과-582
D00000326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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