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02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정윤 代황철호 01/15 이인근 2017년 물재생센터(탄천, 서남)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운영 결과 보상금 지급요청 관련 보고 2018.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물재생센터(탄천, 서남)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운영 결과 보상금 지급요청 관련 보고 유료로 운영중인 민간위탁시설(탄천-마루공원 주차장, 서남-테니스장,탁구장)에 대하여, 협약서 규정에 의거 2017년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관련 공문 : 탄천환경(2018-24호, 2018.1.11), 서남환경(서남총무-2018-0113호, 2018.1.11) 근 거 ○ 탄천물재생센터(마루공원) 주차장 운영？관리 협약서(2017.6.) - ‘제12조(수입금의 처리)’ ○ 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2017.6.) - ‘제4조(위·수탁사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별표4]제13조(수입금의 처리) 유료 민간위탁시설 현황 운영주체 시 설 명 시설 개요 운영 방법 (주)탄천환경 마루공원주차장 주차면수 125면 (3,850㎡) 민간 위탁 (주)서남환경 테니스장 테니스코트 14면 (12,700㎡) 민간 위탁 탁구장 탁구시설 5면 (144.78㎡) 민간 위탁 2017년 운영결과 및 보상금 산출내역 - 붙임 세부 산출내역 ‘참고’ (단위 : 원) 구 분 서울시 납부액 ① 공제액 ② 서울시 순수익금 (①-②) 보상금 (①-②)×5% 마루공원 주차장 (탄천환경) 129,162,600 83,302,850 45,859,750 2,292,980 테니스장, 탁구장 (서남환경) 135,455,040 124,976,450 10,478,590 523,929 검토결과 ○ 지급요청한 위 보상금은 서울시와 ㈜탄천환경 및 ㈜서남환경이 상호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결과(순수익의 5%)와 상위없음. 조치계획 ○ 2017년 주차장 및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운영 결과에 따른 순수익 발생에 대하여 협약서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 승인하되, ○ 보상금 지급은 2017년 4/4분기 마루공원 주차장 운영(탄천환경) 및 2017년 12월분 체육시설(서남환경)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요청 시 본 보상금을 제외한 후 요청하고자 함. 붙임 : 관련 서류(탄천환경 및 서남환경)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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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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