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7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신정림 정상모 김영삼 01/15 최윤종 협 조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사면관리팀장 최석환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변경) 2018.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변경)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2018년 산사태예방사업」예산이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변경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경위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제5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2018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림청 산사태방지과？4941호(2017.12.27.)] 추진경위 ○ ’17. 6.~9. : 2018년 사업후보지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 ’17.10.10. : 사업대상지 선정, 2018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12.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및 2018년 예산 확정 Ⅱ 사업개요 및 변경내용 사업개요(당초)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57-1번지 등 76개소 ○ 사업기간 : 2017. 10.~2018. 6. ○ 사업내용 : 76개소 / 사방사업 30개소, 사면정비 46개소 ○ 사 업 비 : 8,680백만원 (국비 2,378, 시비 6,302) - 설계용역비 : 557백만원 ※ ‘17년 재배정 잔액(1,013백만원) 활용 - 공 사 비 : 8,123백만원 사 업 명 계 사방사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사업대상 (개소) 76 30 12 17 1(3) 46 사업비(백만원) 8,680 3,645 1,356 1,539 750 5,035 - 설계용역비 557 248 90 90 68 309 - 공 사 비 8,123 3,397 1,266 1,449 682 4,726 사업개요(변경)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57-1번지 등 88개소 ○ 사업기간 : 2017. 10.~2018. 10. ○ 사업내용 : 88개소 - 사방사업 : 38개소/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19ha, 사방댐 2개소(3개) - 산림내 사면정비 : 48개소 - 산사태예방(시민참여) : 2개소 ○ 사 업 비 : 12,113백만원 (국비 3,636, 시비 8,477) - 용 역 비 : 791백만원 - 공 사 비 : 10,500백만원 - 기 타 : 822백만원(토지매입 등) 사 업 명 계 사방사업 조성 산림내 사면정비 산사태예방 (시민참여)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사업대상 (개소) 88 38 21 15 2(3) 48 2 사업비(백만원) 12,113 5,195 2,906 1,539 750 6,768 150 - 용 역 비 791 364 203 108 53 416 11 - 공 사 비 10,500 4,831 2,732 1,447 697 5,530 139 - 기 타 822 822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변경사유 및 내용 : 12개소 추가 ○ 사방사업 조성 - 계류보전 : 1,550백만원 증액(국고보조금 지원 추가) ▶ 예산부족으로 ‘17년부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유보지 9개소 추가 - 산지사방 : 예산변동 없음 ▶ 토지주 반대, 건축으로 사업불가 등 반영하여 2개소 감소 - 사방댐 : 토지 매입비 700백만원 의원발의 사업비로 확보 ▶ 토지주 반대로 사업보류된 재해위험도 D등급지 매입 가능, 1개소 추가 ○ 산림내 사면정비 : 503백만원 의원발의 사업비 포함 예산 증액 ▶ 절개지 정비 대상지 2개소 추가 ○ 산사태예방(시민참여) : 150백만원 신규 반영 ▶ 2개소 추가 ○ ‘19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안정성검토, 설계 용역비 등 유보액 확보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사방 집중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완료, 조기 착수하여 우기 전(6월말) 공사 완료 - ’19년 사업후보(요청)지는 ’18년 6월(국고보조금 산정기준 시점)까지 지정 ○ 재해예방과 수원함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 - 사방시설은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자연친화적 자재？공법 적용 - 생활권 및 도시공원지역 등은 환경성？주민편의성 등을 고려 - 과다시공, 안정된 계류 훼손, 적정 규모 이상의 장비 투입 등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 - 신설되는 사방댐 대수면에는 저사？저수 눈금표를 표식 ○ 체계적인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과 유지관리 강화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토지정보시스템 등재 등) - 사업완료 즉시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하자 보수 등 유지관리 철저 - 지자체에서 시공한 국유림 지역의 사방시설은 해당 지방산림청으로 관리 이관(사방사업법 제15조) ○ 기타사항 - 사업추진 시 사전에 사유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 민원 예방 - 사방댐 설치사업 후 시공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행 철저 -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을 득한 후 재배정 예산 범위 내 사업추진 -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주요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심의 후 설계변경 및 공사추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 대상기관 : 종로구 등 21개 기관(자치구 19, 사업소 2) 구 분 계(백만원) 사방사업 조성 산림내 사면정비 시민참여 비고 계 12,113 5,195 6,768 150 공사비, 매입비 10,345 4,365 5,830 150 안전진단 등 122 0 122 0 유 보 액 1,646 830 816 0 ‘19년 설계등 ○ 예산과목 -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 사방사업 조성, (편성목) 시설비 -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편성목) 시설비 토지매입 추진 ○ 대 상 지 : 서초구 염곡동 산35 일대 약 1,142㎡ ○ 예 산 액 : 700백만원 ○ 매입사유 :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역(D등급)이나 ‘13년 이후 토지보상 요구로 인한 사방사업 미시행지에 사방댐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후 사업시행코자 함(근거 : 사방사업법 제10조) ○ 시행기관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 예산과목 :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사고이월 추진 ○ 대 상 : 중구 외 3개 기관 / 용역 6건 ○ 이월금액 : 99,346천원(산림내 사면정비 79,880, 산지사방 19,466) ○ 이월사유 : 설계심의 결과 전문가 반영 등에 따른 사면안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부족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 ’18. 1.~ 3. : 공사 계약심사, 발주 및 계약(자치구, 사업소) ○ ’18. 3.~ 6 : 공사 시행(자치구, 사업소) ○ ’18. 4.~ 6 : 공사현장 점검, ‘19년 사업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 ’18. 7.~10.: 하반기 공사 시행(자치구, 사업소) 행정사항 ○ 산사태 예방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 철저 - 계약(원가)심사결과, 사업계획 제출 및 공사비 재배정 요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방지 지정, 사방시설/사방댐 관리대장 작성(관리) ○ 사방사업과 산림내 사면정비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입찰 참가업체 선정 - 사방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 산림내 사면정비(위험절개지 정비)사업 : 일반 토목공사업(토목공종 포함 시) ○ 공사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시행 ○ 사업대상지 및 공법 변경, 낙찰차액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산지방재과 와 협의(승인) 후 추진 ○ 공사 착공/준공 후 10일 이내 착공/준공 보고서 제출(붙임 3) ○ 사업관리카드 작성하여 사업관리 제출(붙임 4) 붙임 1.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재배정 계획(안) 1부. 2.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현황(변경) 1부. 3. 산사태예방사업 착？준공 보고서 양식 1부. 4. 산사태예방사업 사업관리카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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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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