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0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전재철 유한수 최현실 01/15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용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2018.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용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2017. 7월 ~12월 매수청구 접수된 토지에 대해 매수결정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함. 개 요 보 상 명 : 공원용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위 치 : 종로구 숭인동 47-324, 신교동 2-120 ※ 동작구 상도동 356-212 대 7㎡(소유자:강신충) 보상내용 : 토지 1,401.4㎡, 건물 1,001.66㎡(종교시설) 보 상 비 : 약 5,960백만원 소 유 자 : 한국기독교장로회서울교회 추진경위 2003. 6.20.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계획 2017. 7.20.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접수 2017. 7.21.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전달 2017. 8.23. 매수청구에 따른 현황조사 요청 2017.11.21. 매수청구에 따른 현황조사 제출 2018. 1.10. 매수청구에 따른 검토회의(1차) 2018. 1.11. 현장방문 및 매수청구에 따른 검토회의(2차) 법률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 지목 “대”인 토지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제6항 :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제7항 :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매수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지날때까지 해당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이용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하도록 도입한 제도임 연도별 매수청구 보상실적 (2004~2017)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건) 211 33 12 13 12 50 14 23 10 11 13 7 2 7 4 면적(㎡) 156,345 39,511 11,194 10,341 6,677 12,985 18,511 21,315 6,668 11,307 7,855 7,978 609 1,098 296 보상비 (백만원) 123,188 3,661 10,850 14,835 5,800 12,468 19,598 14,089 18,609 8,004 4,856 6,812 405 2,573 628 ※ 공원용지 매수결정 후 매수청구자 매도포기 : 17건 6,745백만원 문제점 2020.7월 공원 실효와 관련 공원용지 보상대상지는 워낙 방대하고,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1건에 약 60억을 보상하기에는 재정적 부담 우려됨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을 거부하였을 경우 인근지역의 매수청구 보상대상지와 형평성 문제 발생 검토 결과 2020.7월 공원 실효 시점에서 우리시 재정여건상 보상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1건에 약 60억을 보상하기에는 재정적부담이 있으나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시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보상했으며 ※ 보상 완료 : 211건 156,345㎡, 보상비 123,188백만원 해당토지 일대에 매수청구 보상 16건 완료, 1건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민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 매수하기로 결정함 ◆ 매수청구에 따른 검토회의 결과 ○ 대 상 : 종로구 옥인동 47-324, 신교동 2-120 ○ 일 시 : 2018.1.10.(1차), 2018.1.11.(2차) ○ 장 소 : 푸른도시국장 집무실 ○ 참석자 : 푸른도시국장, 공원조성과장, 공원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조성과 공원행정팀장, 생활공원팀장, 담당(현학범, 가덕윤, 전재철),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팀장 박종철 ○ 회의결과 : 공원용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매수결정 사항 구 분 접수 기간 대 상 토 지 2018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필지수 면적(㎡) 매수결정 2017.7~2017.12 3 1,401.4 5,960 (개별공시지가 × 2배) 세부내역 따로붙임 행정사항 금회 매수결정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2018. 1 ~ 6월 기간중 매수청구 접수 및 결정분과 함께 2019년 예산에 편성반영 - 회계구분 : 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과목 : 공원조성과,생활권공원확충,미집행공원조성,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향후 예산편성 및 보상추진 붙임 : 1. 공원용지 매수결정 내역 1부. 2. 대상토지 현황 조사서 2부. 3. 대상토지 현황사진 및 위치도 2부. 4.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내 건물 및 보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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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503

D000003261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