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담당자 변경 지명(관리번호 : 2017-0030,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외 1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송 무 용 전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소송담당자 변경 지명(관리번호 : 2017-0030,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외 1건) 1. 도로계획과-476(2018. 1. 11.)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사건의 대리인 및 담당자를 변경 지명하오니,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가입 후 위임장 및 관련서면을 제출하시고, 추후 변론기일 참석 등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진행사항 보고) 가. 소송대리인 및 담당자 변경사항 사 건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소송담당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나. 소송담당자의 직무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 소송사무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변론·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률지원담당관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전자소송가입안내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1/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768-8819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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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가입 및 제출방법(민사)(수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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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서식]소송진행사항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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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담당자 변경 지명(관리번호 : 2017-0030,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외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67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6677) 관리번호 D0000032604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