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5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정민 김은숙 김혜정 01/15 엄규숙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20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6,226개소 (2017.12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 장 시설수(개소) 6,226 1,274 32 116 1,939 2,592 29 244 - - 자치구(점검부서) : 자치구별 자체 계획 및 실정에 맞춰 선정？실시 ？ 점검기간 및 점검주체 : 점검기간은 1월~12월 공통 - 서울시 : 긴급(수시)점검, 특별(기획)점검 - 자치구 : 정기점검(연 1회 이상), 긴급점검 및 특별점검 ？ 점검범위 :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운영사항 - 최근 1년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은 미 점검 기간 포함 점검 - 회계부정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5년까지 점검범위 확대 ？ 점검방법 : 2인 이상 1개조 점검반 편성, 점검시기별 맞춤 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 수시·기획점검 : 점검 사유별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전반사항 ？ 점검 결과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즉시 등록(서울시는 지도·점검 계획만 입력 가능)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변경 명령, 환수 등)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지도 Ⅱ 점검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 점검현황(서울시) ？ 점검시설 (단위 : 개소) 연 도 총 시설수 점 검 시설수 유형별 점검 시설수 사유별 점검 시설수 서울형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민원 기획점검 2017년 2016년 2015년 ※ ？ 지적사항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아동허위 등 록 교 직 원 허위등록 보조금 비 리 재무·회계 기준위반 급식관리 부 적 정 범죄경력 건강검진 미 실 시 기 타 임면보고미실시 등 2017년 2016년 2015년 ※ 원장 회계교육, 서울형 재평가 등의 효과로 “재무？회계기준 위반” 감소추세 ？？ 문제점 ？ 관련법에 따른 각종 점검 시 동일사항(평가？인증 등) 중복 점검 및일부 미 점검 사각지대 발생 - 잦은 점검, 평가 등 중복 점검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 팽배 - 장기간 점검 미실시 어린이집이 있어 점검의 형평성 등의 문제 상존 ？ 점검？평가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평가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 중복점검 여부 등 DB화, 체계적 관리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른 연1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원칙 수립 ？ 당해 평가인증 및 서울형 인증대상인 경우 지도점검 제외 ？ 정기점검 및 평가일정(소방, 가스, 위생 등) 사전 조정 병행 추진 ？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 일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이 부정수급에 동조, 재무회계 분야(아동,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발생 - 점검 직원 부족, 적발 한계 등으로 회계분야 점검 불충분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일삼는 시설 존재 ？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강화로 의도적 회계부정 사전 예방 ？ 자치구별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률 편차 발생 - 관련규정 해석상이, 미온적 처분 등으로 논란 여지 발생 ？ 불명확 처분규정 정비 및 보건복지부 개선 건의 필요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어린이집 지도·점검분야)에 서울시 점검결과 위반시설의 행정처분률 적극 반영 ？ -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운영 투명성이 높다고 판단, - 기획점검 비율을 낮춰 실시하였으나 최근 심각한 부정사례가 적발 ？ Ⅲ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중점 추진사항 1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중복점검 최소화 2 중대 위반 및 비리개연성 높은 시설은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차단 ？우선 점검 대상 선정 및 점검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3 재무회계와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상시 점검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4 지도·점검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Ⅳ 세부 추진계획 1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어린이집 지도점검 연1회 원칙 확립(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어린이집의 현장학습, 행사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점검일정 조율 ○ 점검 누락 어린이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DB관리 ？？ 규제·통제 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점검 ○ 어린이집 여건(인건비 지원, 재정·교직원·현원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실시 ○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 점검 시 관련규정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병행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점검 시 발굴한 운영 우수 사례 타 시설 전파(원장 교육 시) ○ 애로 사항 등을 청취 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에 반영 - 업무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서울시 정책 반영 및 보건복지부 건의 ○ 운영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익년 모범시설(표창 대상) 추천 2 중복점검 최소화 및 미점검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집 지도방문 최소화 ○ 타 법령에 따른 평가·점검(소방？위생 점검 등)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기점검 시 병행 추진, 중복점검 최소화 ○ 점검업무 효율화(중복점검 최소화 등)로 미점검 사각지대 발생 방지 ○ 다기관 신고·접수 민원은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조하여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정기점검 제외 시설 선정 ○ 대상시설 - ’17년 정부 평가인증 확인 점검 결과 95점 이상 시설 - ’17년 서울형 재평가 결과 상위 5%로 클린운영분야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 ’18년 정기점검 전 민원신고 등으로 점검 받은 시설 - ’18년 정부 평가인증 및 서울형 인증 대상(인증 탈락 시 우선 점검대상 편입) ○ 조치사항 :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및 자치구 정기점검 제외 3 우선 점검 대상 선정 및 점검 ？？ 점검대상 : 중대 사항 민원 신고 시설 ○ 재무회계 :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등 ○ 중대사건 : 아동학대 신고, 언론보도, 집단 민원 등 ？？ 점검사유 : 2차 피해자 방지 및 언론 대응 등 ？？ 점검내용 ○ 아동학대, 민원？제보 등의 사실관계 확인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당해연도 기 점검여부(중복점검)와 관계없이 현장 점검 실시 ？？ 점검·조치 ○ 특별한 경우 외 접수 익일까지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 신속히 조치 - 중대한 위반 사항(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4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별도 계획 수립) ？？ 점검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및 기획점검 필요 분야 등 ？？ 대상선정 : 언론 및 여론, 시스템(보육통합, 회계) 등을 통해 선정 ※ 정부보조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등) 점검 확대 ？？ 점검방법 : 증거인멸 우려,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 ※ 점검 당일 현장에서 점검취지 등 설명 ？？ 점검내용 : 해당분야 및 어린이집 운영전반 5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지도·점검 ○ 보조금 횡령 등 중요사항은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회계전문가 등)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점검 ○ 서울시공익감사단 등을 통한 보조금 수탁기관 모니터링 및 중대한 부정의심 집중점검 6 지도점검？평가자료 관리 체계화 추진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2018.1월 ？ 평가 및 점검시기, 내용, 중복점검 여부, 보육교직원 처분 현황 등을 DB화 ？ 시스템 운영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시？구 운영 담당자 지정·관리 7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 추진배경 : 회계 투명성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점검대상 : 회계총괄 외 9개 항목 ○ 수입(3) : 총괄, 보육료, 보조금 ○ 지출(6) : 총괄, 급여, 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 추진내용 : 정기？수시？기획점검 시 해당 항목 점검 8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 점검대상 : ’17년 점검결과 위반빈도가 높은 8개 항목 ○ 운영위원회, 장부 비치, 정보 공시, 급？간식, 운영시간, 특별활동, CCTV, 교직원 임면보고 등 ？？ 점검사항 :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점검 시 병행 실시 9 점검관련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별도 계획 수립]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시？자치구 점검담당 공무원 ○ 교육횟수 : 연 2회(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 예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점검팀) 직원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점검자의 자세, 주요 점검항목, 점검요령 등 ？？ 어린이집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전체 ○ 교육시기 : ’18. 3월 ~ 9월(자치구별 교육일정 및 장소 별도 조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점검팀) 직원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운영자의 자세, 관련 규정, 주요 지적사항의 규정준수 등 ※ 교육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시설에 교육자료 배포 Ⅴ 행정사항 ？？ 서 울 시 ○ 서울시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18.1월 ○ 점검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내용 등 조정 - 어린이집별 연 1회 지도점검 실시 여부, 중복점검 감소 노력도 - 어린이집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여부 등 ※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인센티브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 분기별 점검결과 분석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어린이집의 다수 및 공통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준수토록 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송부 ○ ’18년 총괄 점검결과 분석 보고 : ’19.2월 - 분석결과를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책, 방향, 계획 등에 반영 ？ 현장점검 인력 출장여비 지급(여성가족정책실) - 대 상 자 :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직원 - 지급기준 : 실제 출장일(월 15일 한도 내) - 소요예산 : 21,600천원(20천원×6명×15일×12월) ？？ 자 치 구 ？ ’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수립·제출 : ’18. 2. 5.까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 메뉴에 입력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1부 2. 2017년 다수 시설 지적항목별 확인사항 1부 3.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끝.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연번 구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합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붙임 2 2017년 다수 시설 지적 항목별 확인사항(안) 연번 항 목 확 인 사 항 1 운영위원회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위원 5~10명 구성 및 부모위원 1/2이상 여부 - 2015년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개최 여부 ⇒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확인(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2 장부 등 - 재산목록과 그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회계장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보육료대장, 비품대장, 급여대장, 공사대장, 안전점검표 등 작성 및 비치여부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연도별 총계정원장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지출 목록 등 확인 3 정보공시 - 식단표, 특별활동, 예·결산서 등 7개 항목 18개 범위에 대한 정보 공시 여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시 사항 및 관련 서류 확인 4 급·간식 - 유통기한 경과(미표기) 식자재 보관 여부, 식단표 준수 여부 - 집단급식소 신고여부(50인 이상 급식 시) 등 ⇒ 주방 냉장고 및 수납장 등 확인 5 운영시간 - 주6일 월~금 12시간, 토요일 8시간 운영시간 준수여부 [월~금(07:30~19:30), 토(07:30~15:30)] ⇒ 근로계약서, 당직표, 보육일지, 운영일지 등 확인 6 특별활동 - 업체 계약서, 부모 동의서, 운영시간 준수 등 ⇒ 계약서 작성 비치(기재 누락사항 등 확인), 특별활동 계약서를 근거로 동의서 작성, 법정양식 동의서 작성, 오후 운영, 미참여 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 등 확인 7 CCTV - 적정 설치여부, 작동방법 숙지여부, 영상자료 60일 이상 보관 여부 등 ⇒ 작동법 숙지여부, 영상자료 60일 이상 보관 여부 등 확인 ※ 어린이집 운영시간 동안 CCTV 영상자료 녹화여부 확인 8 임면보고 등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 직종,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시설 근무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보고 여부, 시설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최초 임용 보육교직원 및 임용 보육교직원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 실시 여부 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증빙 서류 등 확인 ※ 세부 확인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업무매뉴얼 등 참조 붙임 3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안) 연번 항 목 확 인 사 항 1 회계 총괄 - 시설 직원이 회계 원인행위를 할 경우 위임장 작성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정산 및 부모 통지여부 확인 2 수 입 총 괄 - 모든(보육료, 필요경비 등) 수입이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수납되는지 확인(보육료 대장 확인) - 운영통장 수입금액이 모두 세입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3 보육료 등 - 구간결제 준수 여부 확인(출석부, 운영일지 등 확인) - 필요경비 수납 상한선 준수여부 확인 4 보조금 -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 확인 5 지 출 총 괄 - 용도(모든 수입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외 지출 등 확인 (점검 대상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 확인 6 급 여 -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 확인 7 퇴직금 - 금융기관 등 퇴직금 적립여부, 입출금 통장에 퇴직금 적립 시 적립통장 수입·지출 내역 확인 8 급간식비 - 월별 1일 1인당 급간식비 최저단가(1,745원) 이상 지출 여부 확인 ※1인당 급간식비 =월급간식비지출액÷보육일수÷(보육교직원수+아동수) - 식단표에 따른 식자재 구매여부 및 구매량 등 확인 9 기타운영비 - 적정 대출(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출 여부 확인 - 임대료 지출 적정 여부 확인(임대보증금,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임대료 지급여부 등 확인) - 감가상각비 적립 적정 여부 확인[계획수립, 익년 세입예산(712) 이월 편성 여부 등 확인], 보험료 지출 여부 확인 등 ※서울형은 보육료 수입의 10%이상 지출 여부 확인 10 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 확인(개인 차입 시 금액, 용처 확인), 연내 상환 및 초과상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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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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