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50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종원 윤준성 신동호 김종근 01/15 황보연 협 조 기전시설팀장 이호식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번, 이종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1.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시 이후 연도별 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예산, 결과 등) 2. 현재 태양광 쓰레기통,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별 현황(고장인지, 정상운영인지, 고장이라면 폐기인지, 창고에 등에 보관 중인지 알 수 있게) 2-1. 고장난 제품에 서울시가 폐기 및 창고 보관 등 관리를 위해 사용된 예산(제품별, 처리방법별로 구분 요망) 3. 고장난 제품에 대한 향후처리 계획 4. 신재생 에너지사업 향후 계획 1.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시 이후 연료별 관련 사업 현황(예산사업 기준) ○ 2013년 연번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금액(백만원) 기간 예산액 집행액 1 민간 보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2,000 1,782 ’13.03.~ ’13.12. 2 민간 보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FIT)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10 7 ’13.07.~ ’13.12. 3 민간 보조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 저리융자 지원 6,300 1,078 ’13.01.~ ’13.12. 4 기초 지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치구 산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1,087 970 ’13.02.~ ’13.12. 5 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 산하 공공시설(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6,311 5,547 ’13.02.~ ’13.12. ○ 2014년 연번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금액(백만원) 기간 예산액 집행액 1 민간 보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3,800 1,610 ’14.03.~ ’14.12. 2 민간 보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FIT)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104 104 ’14.01.~ ’14.12. 3 민간 보조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 저리융자 지원 2,000 1,467 ’14.01.~ ’14.12. 4 기초 지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치구 산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1,209 1,069 ’14.02.~ ’14.12. 5 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 산하 공공시설(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1,027 860 ’14.02.~ ’14.12. ○ 2015년 연번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금액(백만원) 기간 예산액 집행액 1 민간 보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3,200 2,727 ’15.02.~ ’15.12. 2 민간 보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FIT)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500 499 ’15.01.~ ’15.12. 3 민간 보조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 저리융자 지원 2,000 906 ’15.01.~ ’15.12. 4 기초 지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치구 산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856 856 ’15.02.~ ’15.12. 5 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 산하 공공시설(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1,352 990 ’15.02.~ ’15.12. ○ 2016년 연번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금액(백만원) 기간 예산액 집행액 1 민간 보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4,500 4,390 ’16.02.~ ’16.12. 2 민간 보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FIT)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800 658 ’16.01.~ ’16.12. 3 민간 보조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 저리융자 지원 800 436 ’16.01.~ ’16.12. 4 기초 지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치구 산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683 683 ’16.02.~ ’16.12. 5 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 산하 공공시설(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2,129 1,800 ’16.02.~ ’16.12. 6 자체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시민이 많이 찾는 한강 주변 신재생에너지 설치 1,222 1,064 ’16.02.~ ’16.12. ○ 2017년 연번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금액(백만원) 기간 예산액 집행액 1 민간 보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9,100 9,021 ’17.02.~ ’17.12. 2 민간 보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FIT)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800 751 ’17.01.~ ’17.12. 3 민간 보조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 저리융자 지원 1,000 1,000 ’17.01.~ ’17.12. 4 기초 지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치구 산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1,136 1,136 ’18.03.~ ’18.12. 5 자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 산하 공공시설(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1,622 1,177 ’18.03.~ ’18.12. 6 자체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잠실철교 남단 에너지 나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설치용량 47kW, 발전수익 에너지복지 활용) 1,222 251 ’17.02.~ ’17.07. 7 자체 뚝섬 한강공원 안내센터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공사(태양광, 지열 포함) 760 ’17.11.~ ’18.05. 2. 현재 태양광 쓰레기통,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별 현황 2-1. 고장난 제품에 서울시가 폐기 및 창고보관 등 관리를 위해 사용된 예산 - 태양광 쓰레기통: 사용된 예산 없음 - 하늘공원 풍력발전기: ’17년 1기 교체비용 55백만원 집행 3. 고장난 제품에 대한 향후처리 계획 ○ 태양광 쓰레기통 총 64대 중, 고장(가동정지)난 2대를 제외한 62대는 정상가동 중이며 그 중 6대는 미관개선을 위해 도색를 실시하고 있음.(도색 완료 1.12.예정) - 가동정지된 2대는 압축기 구동부에 쓰레기 이물질이 끼어 분해해서 이물질 제거 후 조립하여 정상가동 중이며, - 정상 가동중인 6대 쓰레기통은 커피, 음료 등의 찌꺼기가 묻고 광고 전단지 등이 지저분하게 부착되어 있어 미관 개선을 위해 새로 도색중에 있음 ○ 하늘공원 풍력발전기 현황 -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2011년 하늘공원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으나 설치 제품이 외국산으로 유지관리, 부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 ’16년 9월부터 잦은 고장 및 가동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5대 중 4대를 가동 정지하고, 풍력발전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AS가 용이한 국산제품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 ’17.12.27. 국산제품 풍력발전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6개월간 계획으로 시운전 중이며,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4대에 대한 국산 풍력발전기 교체를 추진할 계획임 < 풍력발전기 설치 및 개선경위 > ？ ’02. 6. : 하늘공원 내 외국산 풍력발전기(5기) 최초 설치 ？ ’11. 6. 7. : 태풍(곤파스) 피해로 훼손된 풍력발전기 5기 보수 ？ ’16. 9. 6. : 가동중지 4기 ？ ’16.11. : 풍력발전기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기 시범 교체 후 6개월 모니터링을 거쳐 교체 확대여부 결정 ？ ’17.12.27.: 국내업체 ㈜설텍 제품본체 1기 교체설치(55백만원) ？ 5기설치 중 3기 가동중지, 1기 가동, 1기 교체설치 모니터링중 ※ ‘18년 풍력발전기 추가교체 예산 70백만원 책정 4. 신재생에너지사업 향후 계획 ○ 우리시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으로 ’17년 11월에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였고, 이에따라 ’22년까지 태양광 1GW(1백만kW)를 보급할 예정임 ※ 붙임: 200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창 중 윤 준 성 ☎ 2133-3568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김 현 숙 이 종 원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최형준 ☎ 2133-3732 담 당 자 권형택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기전시설팀장 이호식 ☎ 300-5562 담 당 자 최강용 작 성 일 2018.01.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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