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시원을 주택으로 표시변경시 절차, 구비서류 및 건축사 없이 진행가능 여부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시설군으로서 주택(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시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용도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등)를 관할 자치구(건축부서)에서 제출하시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 후 적의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현행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 사항은 허가권자(관할 자치구 건축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4426780
20210926015546
본청
건축기획과-972
D00000326007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