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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현장대응단-723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홍성삼 01/12 오정일 협 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담당 박경서 담당 정재홍 담당자 여승돈 - 시민의 물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현장대원의 능동적 재난대응 현장활동을 위한 - 2018년 현장민원전담팀 예산집행 계획 및 재배정 요청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민의 물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현장대원의 능동적 재난대응 현장활동을 위한 - 2018년 현장민원전담팀 예산집행 계획 및 재배정 요청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보장 및 현장활동 대원의 현장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현장민원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2018년 예산 집행계획 임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조례 제6459호)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717호) □ 현장대응단-20195(2017.12.6.) ？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2018년 성과주의예산서(긴급구조통제단 운영,구급대 전문화 향상,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Ⅱ 추 진 방 향 □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 보상 □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구조·구급활동 업무수행 중 부주의·과실·부작위 등으로 인해 제3자 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신속한 배상 □ 유해물질, 생물ㆍ감염체 접촉 등에 기인한 119대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긴급 병원진료, 개인위생 등 자기부담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 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 시 초기 의료비(검진비, 상해 진단서 발급 등)의 지원 □ 소방차량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대원의 민·형사절차 업무수행 및 법률지원 및 보험처리 업무수행 □ 안전지원과(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일부),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 일부) 예산 재배정 요청 Ⅲ 2018년 예산현황 □ 총 예산: 75,254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2017년 2018년 비 고 계 75,25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1,800 신규편성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10,000 5,000 감 50% 배상금 등 20,000 신규편성 구급대 전문화 향상 공공운영비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 공무원 건강검진 21,890 17,000 재배정요청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 보험 65,040 21,454 재배정요청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공공운영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10,000 재배정요청 Ⅳ 세부 예산집행 □ 총 예산 : 75,254천원 □ 업무별 집행예산 ○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21,800천원(물적손실 보상위원회 심의회 및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지원·보상: 5,000천원(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 21,456천원(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 보험) ○ 유해물질노출 대원 긴급 건강관리비 지원: 17,000천원(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 진료비 지원: 10,000천원(현장활동대원 폭행 피해 의료비 지원 등) □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기간 (월) 계 75,25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무 관리비 물적손실 보상위원회 심의회 1,800 ？ 재난현장 물적 손실 발생시 보상 심의 위원회 운영 1~12 민간인재해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재난현장민간자원 활용 5,000 ？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활용시 지원 1~12 배상금등 재난현장 물적 손실보상 20,000 ？ 재난현장 물적 손실 보상 1~12 구급대 전문화 향상 공공 운영비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7,000 ？ 유해물질노출 대원 긴급 건강 관리비 지원 1~12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관리비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 보험 21.454 ？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 보험 1~12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공공 운영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10,000 ？ 현장대원 폭행피해 긴급 진료비 지원 1~12 ※ 예산재배정 요청 사업 : 재난대응과 2, 안전지원과 1 -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Ⅴ 협 조 요 청 □ 재난대응과(구급관리팀장) 및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장)는 일부 예산을 재배정 될수있도록 협조 바라며 □ 조직경영팀장은 재난대응과·안전지원과 일부 예산을 현장대응단으로 예산재배정 적의 조치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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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723

D00000326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