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666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신태철 김경미 01/12 김창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2018. 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평창올림픽 대비 가격표시제 단속계획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내 소매점포의 가격표시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모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 예방 Ⅱ. 관련근거 및 대상 ？ 근 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 ’18 평창올림픽 대비 특별환대주간 운영협조요청 (관광정책과-202, ’18.1.8.) ？ 평창올림픽 기간중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현장 부당행위 단속요청 ？ 대 상 － 점검대상 : 51개 업종의 소매점포(첨부4) ？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내의 모든 소매점포 ？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 소매점포 Ⅲ. 단속계획 Ⅳ. 행정사항 ？ 단속결과 행정조치 : 자치구 ？ 위반 업소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 ※ 1차 적발시 시정권고 조치,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단속결과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첨부 1. 결과보고 양식 1부. 2.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내역 1부. 3. 관광특구 및 가격표시제 의무지정 고시 대상지역 1부. 4.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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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1059
본청
공정경제과-666
D00000326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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