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7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성재욱 백종혁 김철수 01/12 김형철 협 조 담당자 김형준 -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집행을 위한 - 2018년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등) 예산집행 계획 2018. 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집행을 위한 - 2018년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등) 예산집행 계획 성과주의 세출예산의 기본경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운용 / 예산집행」 Ⅱ 예산집행 방향 ？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 당해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 기본경비 신용카드집행,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예산집행 절차 준수 등 Ⅲ 예산 현황 ？ 2018년도 기본경비 예산현황 분야별 예산 과목 예산액(천원) 계 기 본 경 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전년도와의 비교 (단위 : 천원) 2018년 2017년 증 감 Ⅳ 과목별 집행기준 ？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항목 집행 기준 전화, 우편 요금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 연료비는 본부 일괄 단가계약 수수료(전기, 승강기) 차 량 비 연 료 비 정화조 청소비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집행 전기, 상하수도요금 소화전 수도 사용료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집행 연료비(온풍기용)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집행 ？ 기본경비 국내여비(교육여비 포함) ？ 지급기준 : 1인 연 1,400,000원(예산 범위내 탄력적 운용) ※ 상시 출장 근무자 : 출장횟수 전액 (단, 관용차량 운행시 1만원 감액) ？ 예산운용 : 국내출장 및 교육여비 - 4시간 미만 : 1만원(관용차량 운행시 지급비용 없음) - 4시간 이상 : 2만원(관용차량 운행시 1만원) ※ 교육여비는 관련기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인해 변동 가능함 (예산범위내 1인 평균기준 및 출장횟수에 따라 50% 가산지급 원칙)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항목 집행 기준 복사용지 등 구매 사회적기업 구매 우선 ※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소규모 수선비 (기타잡비)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 각 과(단) 및 안전센터 500,000원 이내 자체 집행 가능 행정장비수리 복사기, 프린터 등 ※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도서구입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기타 소모품 구입 (취사용, 업무용품) 사회적기업 구매 우선 ※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침구류 세탁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연 2회) 신문구독 각 과별 3부(서장실 별도, 대응단 포함), 안전센터 각 1부 태극기, 시기, 서기 구입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쓰레기 반출용 봉투구입 종량제, 분리수거용 봉투 ※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서식 등 인쇄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표창대상자 부상품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일？숙직비 (수방, 제설 등 당직)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 평일 60,000원, 토？공휴일 120,000원 외래강사 수당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준용 특근매식비 1인 80,000원 ※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출동 간식비 1인 5,000원(예산범위 내 지급) 21:00~익일 09:00 현장출동(훈련출동, 오인출동 제외) ※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 개인계좌 입금 금지 및 실제 급식구매 후 현금영수증 첨부 必 ？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서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 예 산 액 : ？ 지급범위 - 소 방 서 장 : - 현장대응단장 : - 안전센터장 : ？ 예산운용 : 유관기관 등 간담회 비용(의소대 불가), 축의·부의금 등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1건당 5만원 초과 금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집행 ？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예 산 액 : ？ 지급기준(2018.1.1.기준) - 소방행정과(25인 이하) : - 재난관리과(10인 이하) : - 예방과(20인 이하) : -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30인 이하) : - 현장대응단(31인 이상, 1인 초과시 5천원 추가) : ？ 예산운용 : 부서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사기양양경비 ？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서장, 과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 예 산 액 : ？ 지급범위 - 서장 : - 과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 ？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예 산 액 : ？ 집행기준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동호회 등은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집행 Ⅴ 행정사항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준수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 급 량 비 : 현금영수증 의무사용 - 업무추진비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사용 -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인터넷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신용카드 사용한도 : 소모품 등 구매 500만원 ？ 현금영수증 카드의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예산집행계획(품의)시 장비회계팀과 사전 재정합의 확행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200만원 이상) 2.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3.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4.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재배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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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67

D00000326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