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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가족담당관-668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연수 이현숙 이은영 01/12 엄규숙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계획 보건？복지？교육 등 전문적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2018년 드림스타트」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이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 등을 사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추진현황 구 분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관 (아동청소년센터) 사업운영 2007년 ~ 현재 2013년 ~ 현재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 국정핵심과제 시장 공약사항 (2011년부터 시비 지원) 운영주체 자치구(직영) 자치구(직영) 재 원 국비 67%, 시비 33% 시비 100% 사업대상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 및 가정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사업지역 25개 자치구 (1개소) 성북구 Ⅱ 2017년 추진실적 ？？ 드림스타트 ○ 25개 자치구 관할 전체 동 시행 ※ 2016년 25개 자치구 424개 동 중 413개 시행 ○ 통합사례관리 : 취약계층 아동 7,714명 ○ 수행인력 확충 연 도 합 계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3명 무기계약직 전환 ？？ 아동복지관(성북아동청소년센터) ○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운영 : 20개동 1,506명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지원 ○ 틈새돌봄기관 확대 : 16개 기관 797명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협동조합 대안학교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틈새돌봄체계 구축 Ⅲ 세부지원계획 ？？ 드림스타트 운영 ○ 사업대상 :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 추진방향 - 기본서비스 사업 충실 : 사례관리 수행인력에 의한 사례관리 중점 시행 ※ 사례관리 내용은 행복e음시스템에 빠짐없이(슈퍼바이저, 사례관리 및 적용 내용 등) 입력하여 차후 드림스타트 사업 점검에 대비 - 필수·맞춤 서비스 사업비는 지역사회 자원을 우선 연계·활용하여 실시 ○ 사업내용 - 기본서비스 : 대상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 통한 주기적 면담 및 현황조사 - 필수서비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부모/ 가족 프로그램) 핵심 프로그램 연계 - 맞춤서비스 : 기본 및 필수 서비스 외에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연계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또는 자원 부족 시 직접 서비스 제공 ○ 지원기구 - 운영위원회 : 위원장(부구청장),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멘토-멘티체계 [자치구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체계] [ 아동 통합사례관리 과정 ] ○ 2018년 지원계획 - 예 산 액 : 7,500백만원(국비 66.7%, 시비 33.3%)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붙임2의 2018년 드림스타트 예산지원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총 7,500백만원 사 업 명 2018년 예산 지원시기 비 고 금액(천원) 재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7,500,000 국비 66.7%, 시비 33.3% 매월 시 가족담당관 → 25개 자치구 ？？ 드림스타트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2017년 추진실적 등(사례 관리 아동 및 사례관리사 수)을 감안하여 25개 자치구 차등 지원 ○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사업비 조정 - 자치구별 계획 사업 조정 내역, 대상 아동 수 증감 등 고려 Ⅴ 행정사항 ○ 2017년도 보조금 정산 및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제출 : 1~2월중 ○ 행복e음시스템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실적 상시 입력 붙 임 1. 자치구별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운영현황 1부 2. 2018년 드림스타트 예산 지원기준(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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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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